연금개혁 또 공회전...與 “특위 구성” 野 “정부 안부터”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11.16. (뉴시스)

22대 국회가 들어선 지 50일이 지났지만, 연금개혁 논의는 공회전만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정 협의체와 국회 내 상설 연금특위부터 만들자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개혁안부터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이 된 후 복지부에 수차례 ‘구조개혁 안을 제출해라’, 심지어는 ‘하나의 안이 정리가 안 되면 선택이 가능한 여러 가지 사안을 포함한 형식으로라도 내달라’고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규탄했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당내 그리고 시민사회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했고, 그로 인한 책임도 감내하겠다 했다”며 “그러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한마디에 모수개혁은 무너지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1차로 모수개혁을 먼저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하자는 민주당의 제안도 거절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어떤 구조개혁을 할지 단 하나의 안을 제시하지도 않고 있고, 못하고 있다”며 “진정으로 진심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들은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특위나 협의체를 만들어 개혁 방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이들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그렇게 연금개혁을 서두르던 이재명 전 대표님, 연금개혁은 정쟁의 수단일 뿐이었냐”며 “민주당은 정부 탓을 멈추라”고 비판했다.

정부 안을 먼저 내놓으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 안을 가져오면 받을 의향은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이 21대 말에 제시한 모수개혁 안 이외에 구조개혁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위원들은 “연금논의를 정쟁에 활용할 계획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거둘 수 없다”고 했다.

여야가 물러섬 없이 맞서면서 연금개혁 논의는 당분간 공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연금특위가 아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에 연금개혁소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의원은 7일 언론 인터뷰에서 “연금개혁 소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한다. 정부가 가져오는 안을 본 다음 그 안을 논의하기에 가장 적합한 구조로 소위를 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