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투세 유예·종부세 완화 본격 논의...중도공략 가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종합부동산세 완화 문제를 포함해 조세·재정 정책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주도 연구모임이 출범한다.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정책 브랜드인 ‘기본사회’ 정책을 지원하는 국회 기본사회 포럼이 발족한 데 이어 차기 대선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중도 공략’이 본격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연구모임 이름은 ‘중산층 강화와 경제성장을 위한 조세·재정 정책 연구회’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원내부대표가 공동대표를 맡았다.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안도걸 민주당 의원도 참여한다. 민주당 소속이 아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도 연구 책임의원으로 합류했다. 이외에 김남희, 박민규, 박지혜, 박홍배, 정진욱, 황명선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19일 오전 첫 상견례를 갖고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연구모임은 종부세 개편,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방안, 상속세 개편 등 세제 전반에 대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공식 출범일이나 첫 안건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연구모임 관계자는 “향후 광범위하게 세제개편 등 통화·금융 정책에 대해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차기 대권 유력 주자인 이 후보의 대선 승리를 위한 ‘우클릭’ 전략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18일 CBS에서 주최한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종부세든 금투세든, 신성불가침한 의제처럼 무조건 수호하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 역시 5월 언론 인터뷰에서 ‘실거주용 1주택 종부세 폐지론’을 언급했다.

임 원내부대표도 지난달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금투세 보완책을 논의하자고 했다. 그는 또 “정부가 추진하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보다 집값이 올라 상속세 대상이 된 중산층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미세 조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상속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18일에는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 66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연구단체 ‘기본사회포럼’이 출범했다. 이 후보 핵심 브랜드인 ‘기본 시리즈’의 기본소득, 기본 주거 등을 총망라한 정책 연구가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