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절벽, 쇼크 수준의 파격 대책 나와야 해소"[부동산시장 3대 절벽이 온다③]

▲서울 시내 공사현장 모습. (출처=연합뉴스)

전문가들은 공급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분양가 상승을 억누르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공급자들이 집을 짓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수요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대책이 나와야 이를 진정시키고 공급도 빠르게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 공급 주체들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 주택시장은 과열기 초입에 진입했기 때문에 수요 진작보다는 공급 측면의 애로사항을 푸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특히 아파트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문제를 해결해 공급의 숨통을 터야 한다"고 말했다.

건축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내놨다. 집을 지어서 팔 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다.

박 위원은 "특히 도심 지역의 공급 부족을 고려한 건축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지방 지역도 약보합 수준으로 내년 상승 전환 가능성이 나오는 만큼, 민간 공급자들의 움직임을 기대하기 위해선 공사비의 기준을 적정하게 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급등한 공사비를 잠재워 분양가를 상승 폭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분양가 급등으로 불안감이 커진 만큼, 우선 물가를 잡고 공사비 인상 폭을 완만하게 만들어 분양가를 낮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 시장 정상화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봤다. 그는 "공급 부족은 전세 시장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 주택 보유 정보, 전세가율을 투명하게 알 수 있는 계약 시스템을 구축하면 공급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급 절벽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해선 시장이 '쇼크'로 받아들일 만한 고강도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김 소장은 "정부가 집값 상승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규제 시그널을 시장에 줘야 하는데, 이번 대책은 시장이 예상 가능한 수준에 그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일례로 서울과 수도권을 모두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대신, 지방은 규제를 다 풀어버리는 식의 파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주 정부가 제7차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에서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은 별다른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에서 제시한 공급 물량은 현 단계에선 시장 가격이나 심리에 영향을 미치기엔 불충분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