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대책 뜯어보니 기존 정책 재탕(?)

하반기 중 본격 추진할 대책 구체화한 것

정부가 30일 서민, 영세자영업자, 여성 등 취약계층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하반기 6대분야 15개 과제에 기존대책을 포함해 2조946억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대책과 크게 달라진 게 없는 재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서도 "이미 발표됐거나 새정부 출범 이후 시범실시 중인 사업으로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대책을 구체화하고 아울러 새로운 대책을 추가 발굴하여 종합정리했다"며 "지난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과 별도로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증현 장관의 발언대로 이날 정부 각부처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기존에 다 나왔던 내용들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가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대책들이 정리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특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4대강 살리기에는 22조원 규모의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서민생활 안정대책은 기존 대책과 지원규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 주목된다.

이에대해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이날 "지난해에도 전체적인 사회복지예산이 30% 가까이 된다"며 "또 이러한 사회복지예산을 실례로 22조원 규모의 4대강 살리기 등과 절대 비교를 하는 것은 결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4대강 살리기는 우선 서민생활하고 전혀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이러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됨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특히 경제적 약자들에게 임금의 형태로 또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경기회복의 혜택 등의 기여를 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그러한 소득이 환유되어 감으로 인해서 저소득층들에게 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생활 안정에 핵심을 둠에 따라 앞으로 정부는 추가적으로 서민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이럴경우 추가적인 대책이 나오기 위해선 재정 투입이 필요하지만 정부 지출과 감세의 확대에 따라 재정이 악화되고 있어 세수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인하와 법인세 인하를 유보하는 것과 추가로 증세도 해결해야 한다.

이에대해 이날 이용걸 재정부 2차관은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감세 기존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이 촤간은 "서민대책은 이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필요하면 추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며 "며 "정부는 서민생활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나갈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