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융시장 안정이 최우선 과제…가계부채 철저히 관리"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내실화 등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미국 대선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국내적으로는 고금리·고물가가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부동산 PF, 가계부채 등 잠재적 리스크 요인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 PF는 사업성 평가를 기반으로 질서있는 연착륙을 유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최근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DSR 내실화를 통해 철저히 관리하겠다"면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부동산 PF 부실, 가계대출 증가, 저축은행 건전성 악화 등의 금융 리스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이 과도하게 부채에 의존하는 금융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 지원을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 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금융산업 발전 △금융시장의 신뢰회복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강화를 중점 정책 목표로 함께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겠다"며 "금융규제가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에 부합하는지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디지털전환 등 미래환경에 발 맞춰 금융회사의 업무공유 등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는 "시장규율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통해 금융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겠다"며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반복되지 않고 금융상품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판매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겠다. 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차질없이 안착되도록 신뢰받는 시장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 정책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에도 소홀함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