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대검찰청, 민생침해범죄 대응강화 세미나 공동개최

▲22일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이사, 이상학 통신사업자연합회 부회장, 하태훈 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이원석 검찰총장, 김준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노만석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최재만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 (은행연합회)

전국은행연합회는 대검찰청과 함께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의 대응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민‧관 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개회식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세미나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되어 민생침해범죄를 근절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면서 “세미나를 계기로 참석기관 간 상호 소통∙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금융, 통신, 사법 각 영역의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협력함으로써 시민들이 민생침해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가 구현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국민의힘에서도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공약으로 수사 전문인력의 증원, 불법 광고행위의 처벌 강화 등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세미나를 통해 민생침해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 2022년 정부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발생 건수와 피해 금액이 크게 줄었으나 최근 증가세를 보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256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증가했다.

투자리딩방 사기 등 신종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투자리딩방 사기는 통계관리를 시작한 지난해 9월부터 증가세다. 올해 5월 기준 311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피해액은 2872억 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온라인 도박범죄는 청소년 도박중독,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2차 범죄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은행연합회와 대검찰청은 유관기관들과 함께 △금융 △통신 △사법 각 영역에서 민생침해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방안들에 대하여 논의했다. 은행연합회와 대검찰청은 올해 초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생침해범죄 정보 공유・방지대책 마련・교육 지원 등 상호 협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은행연합회와 검찰은 민생침해범죄를 엄단하고 예방에 주력해 국민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