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재정 357.5조 신속집행…전년比 19.2조↑

연간계획 561.8조 중 집행률 63.6%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의 올해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액이 357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0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고물가·고금리 등 소비여력 감소에 따른 민생고 경감을 위한 신속집행 추진 결과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2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4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실적' 안건을 의결했다.

안건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22차례 개최해 집행 애로사항 점검·해소, 제도개선(선금지급 한도 확대·입찰공고 단축 등) 등을 통해 전년대비 19조2000조원 증가한 357조5000억원을 집행했다. 이는 연간 재정 신속집행 계획 561조8000억원 중 63.6%를 집행한 것. 세부적으로 ▲중앙 167조5000억원(66.2%) ▲지방 170조2000조원(60.2%) ▲지방교육 19조8000조원(74.9%) 등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예산 656조6000억원 중 민생 연관 사업 등을 신속집행 관리대상으로 선정했다.

중점 관리대상인 약자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예산 109조5000억원은 상반기에 74조3000억원을 집행했다. 약자복지 분야는 ▲노인 15조5000억원 ▲저소득층 14조4000억원 ▲청년 7조7000억원 ▲기타 8조400억원 등 총 46조원을 집행했다. 일자리 분야는 ▲직접 일자리 2조8000억원 ▲기타 일자리 7조5000억원 등 총 10조3000억원, SOC 사업 분야는 ▲도로 5조3000억원 ▲철도 5조8000억원 등 총 17조9000억원을 각각 집행했다.

공공기관 투자는 SOC 분야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총 37조원(집행률 58.2%)을 집행했다. SOC, 에너지·산업 분야에서 선금 지급, 투자 시기 조정 등을 통해 목표대비 2조원을 초과 달성하는 등 상반기 신속 투자를 견인했다. 민간 투자는 국토교통부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총 2조8000억원(집행률 48.6%)을 집행했다.

정부는 상반기 집행 우수 부처·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중앙부처에게는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 회의 참여도 등을 감안해 우수 부처에 내년도 기본경비 증액 방안을 검토하고 집행실적 및 참여도 우수 지자체의 경우 300억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활용해 내년도 예산에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수시 개최해 약자복지·일자리·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하반기 재정집행 실적을 지속 관리할 계획"이라며 "연말 밀어내기식 집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별 집행현황 점검, 애로사항 해소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