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 발의...중대 비위·국정농단 수사해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쌍특검법 발의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백브리핑을 통해 취재진에게 추가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을 발의했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중대 비위·국정농단에 해당하는 각종 범죄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오히려 국민적 불신을 지속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며 "혁신당은 '쌍특검법'을 발의해 각종 범죄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고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당시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및 수사방해 의혹 △판사사찰 문건 전달행위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혹 △윤 대통령 부친 소유의 연희동 자택을 김만배 씨의 누나가 김 씨로부터 범죄수익을 교부받아 매입했다는 의혹 등의 중대 비위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김 여사와 관련해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와 관련한 조사 과정에서 사전 보고 누락 등 검찰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 △국방부 장관 추천, 경찰 고위간부 인사 개입, 임성근 구명 로비, 해병대사령관 계급 격상 시도 등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무자격 업체 21그램의 관저 증축 의혹 등의 중대 비위 및 국정농단 의혹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기존 특검법에 비해 윤 대통령에 대한 특검은 처음"이라며 "김 여사와 관련해서는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등 최근에 제기된 의혹들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면 (혁신당의) 쌍특검 중 김 여사 관련 부분은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일 법사위에서 김 여사 특검이 상정되면 윤 대통령 특검은 따로 추진할지 묻자 "나중에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합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특검법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