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野 마구잡이 법안 강행”...본회의 사회 거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우원식 국회의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5일 “방송 4법 강행 처리, 날치기를 위한 국회 본회의의 사회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방송 관련 4법 처리를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수적 우위를 앞세워 마구잡이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이런 방식의 국회 운영에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이 이날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방송 4법에 대해 4박 5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할 방침이다. 주 부의장의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면서 필리버스터는 우 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이 맞교대로 진행하게 될 전망이다.

주 부의장은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께 묻는다. 앞으로 4년 동안 국회를 이렇게 폭력적인 다수결 표결로 운영할 생각이냐”며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한, 합의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를 짓밟아 버릴 생각이냐. 1987년 체제 하에서 만들어진 합리적 국회 관행을 이렇게 송두리째 부숴버릴 생각이냐”고 따져 물었다.

주 부의장은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송 4법은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우 의장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해서 여당에 통보했을 뿐 본회의 운영에 관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24시간마다 일방적 표결로 끝내 버리는 것은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라고도 했다.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2019년 12월 이주영 부의장이 선거법 단독상정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무제한 토론 사회를 거부한 전례가 있다”며 주 부의장에게 사회를 거부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