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업 불가한 중소셀러 대상 실질적인
지원방안 내놔야…금융권 동참할 듯
![▲싱가포르 기반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 정산 지연 사태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의 모습. 2024.7.24 (사진=연합뉴스)](https://img.etoday.co.kr/pto_db/2024/07/600/20240724174727_2055755_1200_790.jpg)
금융당국이 티몬과 위메프 등으로부터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판매자들에게 대출 상환이나 보험료 납입 유예 등 금융지원에 나선다.
26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티몬 등 미정산 셀러에게 대출금이나 보험료 납부를 미뤄주는 등의 금융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구체적으로 금융지원 내용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직원 급여 지급 등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살필 계획이다. 이르면 다음주초 정부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법인·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라면 전날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했지만,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이를 내지 못한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간 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향후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 판매자는 "대출 회수 중지, 기한 연장, 부가세 납부 유예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오후 위메프·티몬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조사를 통해 판매자에 대한 판매대금 미정산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이후 회사 규모나 피해 상황에 따라 지원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통령실도 소비자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각 부처에 필요한 부분을 보라고 지시했다. 중기부에는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급도 검토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수해 피해 긴급 대응반을 구성해 피해 가계와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은행권은 긴급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보험료 납입도 유예하도록 조처했다.
금융권에서는 대금 미지급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도 유사한 방법으로 금융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 은행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판단 아래 은행 자체적으로 대출 연장 지원 등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어떤 지원책을 요구할 지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