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상인 방통위 사임 재가..."국회 정쟁 몰두, 모든 피해는 국민이"[종합]

윤석열 대통령 이날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 재가
대통령실 "특검과 탄핵안 남발하며 정쟁 몰두...피해는 국민이"
야당 방송4법 추진엔 "정치권 논란 고려해 향후 판단"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부위원장)의 사임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방통위가 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방송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은 세 번째 방통위원 탄핵 소추다.

방통위 직무대행을 수행 중인 이 부위원장은 이날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표결이 이뤄지기 전 자진 사퇴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 5월 4일 윤 대통령의 지명으로 방통위원에 임명된 뒤 위원장 자리가 공석일 때마다 직무대행을 수행해왔다. 특히 이 직무대행의 사퇴로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상임위원 0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급한 지금 민생 현안과 경제 정책들이 많은데 국회가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는 법안이 한 94건 정도된다. 정부 중점 법안이다. 현재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피해가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 하루 빨리 국회가 정쟁적인 국회보다는 국민의 절박함에 귀기울여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YONHAP PHOTO-3427>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소추안 제출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현 과방위 간사, 한민수 과방위원이 국회 의안과에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7.25 [e-mail]/2024-07-25 13:54:06/<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다만 상임위원 후임 인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직무대행은 위원장이 아닌 차관급인 상임위원 지위여서 대통령이 곧바로 후임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이제 막 부위원장이 사임한 만큼 새로운 부위원장 인선 관련해서는 공유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말씀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선 "방송4법 본회의 상정 관련해 지금 필리버스터 진행 중인데, 재의요구권 행사한 법안이 다시 한 번 올라온거고 다시 올라왔을 때 문제가 확인돼 재발의된 점이란 것에서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황과 이런 우려를 고려해 향후에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날까지 사흘로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