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8월 부동산 정책 발표...'주택공급' 방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달 발표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기 수요를 잡기보다 주택 공급 정책에 방점이 있다. 8월에 발표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관계 부처에서 현재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최근 회의에서 부동산과 관련해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더 오를 수 있으니, 투기적인 수요가 생기기 전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실수요가 아닌 투기적인 수요가 붙으면 집값이 급등했던 전례가 있었던 만큼 이를 반면교사 삼아 투기 수요가 생기기 전에 충분히 시장에 주택을 공급해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에선 입주 물량 감소 우려 등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넷째 주(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30% 상승하며 전주(0.28%)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최대 폭 상승이다.

정부가 내달 발표할 부동산 종합 대책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 등을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세입자를 보호를 위해 해당 정책들을 도입했지만, 이 제도가 오히려 전셋값을 끌어올려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만 임대차 2법 폐지의 경우 입법 사항으로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 통과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