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시절 국방특보 “북핵 대비…한국에 전술핵 배치해야”

북ㆍ중ㆍ러 핵 위협 대비 핵무장 제언
“미국, 대규모 전쟁 준비 안 돼 있어”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국방장관실 특별고문을 지냈던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이 “북ㆍ중ㆍ러 위협에 대비해 한국에 전술 핵무기를 다시 배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출처 헤리티지재단)

미국 안보 전문가가 미국 전술 핵무기의 한국 재배치를 제안했다. 그는 “북한과 중국ㆍ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응하고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규정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국방장관실 특별고문을 지낸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30일(현지시간) ‘차기 행정부를 위한 핵 태세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피터스 연구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핵 무력에서 미국과 최소한 동등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미국의 핵 군축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핵무기를 확대하고 있다고 먼저 진단했다.

뒤이어 북한이 핵 기술과 미사일 역량을 고도화하고 확대하고 있는 만큼, 미국과 한국ㆍ일본에 중대한 피해를 줄 위협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면서 “김정은 정권이 붕괴하기까지 북한은 핵 위협국으로 계속 남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미국과 동맹에 대한 핵 공격을 억제하고 강대국 간 전쟁을 막으려면 핵 무력을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피터스 연구원은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미국이 직접 나서 한국과 일본에 전술 핵무기를 다시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게 대표적인 제안이다. 한국 정부가 한반도에서 핵무기 보관 시설을 다시 운영하고 미국 전술핵무기를 전진 배치하는 식이다.

그는 “미국과 동맹이 지난 20년간 북한과 비핵화 대화를 시도했지만, 북한은 핵 위협으로 응답했다”라면서 “이제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핵 무장을 강화하지 않으면 10∼15년 내로 러시아나 중국보다도 약한 2급 핵보유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경고도 내놨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부를 겨냥해 다양한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미국 의회 산하 싱크탱크 역시 미국의 전시 준비 태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미국 의회 산하 국방전략위원회는 이날 바이든 행정부의 '2022 국방전략'(NDS)을 평가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직면한 위협은 1945년 이래 가장 심각하고 도전적이며 단기에 대규모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포함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이 마지막으로 그런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됐던 것은 35년 전에 끝난 냉전 때였다”라면서 “오늘 미국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