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해결위한 국회 재협상 갈수록 미궁

한나라-민주-자유선진 3당 평행선

지난 30일 여야 비정규직법 개정안 협상이 결렬된 이후 1일 한나라, 민주, 자유선진당 등 3개 원내 교섭단체의 해결 움직임이 갈지자로 행보를 보이고 있어 문제 해결이 갈수록 미궁에 빠지고 있다.

1일 한나라당이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참여하는 6자 회담을 통한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제안을 한 것과 관련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며 저마다의 해법을 고수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한나라당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승수 국무총리와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6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한 후속대책을 논의하고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 대표는 "국회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 차원에서의 협상에서 한차원 높여 원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회담을 통해 비정규직법 개정안 협상을 재개할 것"을 야당측에 제안했다.

이에대해 민주당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총을 제외한 합의는 ‘야합’이라며 거부하며 오히려 이날 조영택 민주당 의원을 단장으로 국회 환노위 소속의원 양대 노총의 실무전가가로 구성된‘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점검단’을 발족해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이날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5인 연석회의의 틀이 유지되어야 한다"며 "양대 노총의 의견이 반드시 개진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만 비정규직 문제의 대안을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 대변인은 "전환지원금 확충, 사용사유 제한, 특수고용, 차별시정조치 문제 등의 주요 의제가 되어서 비정규직 문제가 하루 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란다"며 "지난 추경에서 이미 확보된 비정규직 보호 관련 예산 1,185억을 즉각 집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은 난데 없이 '6자 회담'을 제안하는가 하면, 민주당은 뜬금없이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점검단' 등을 운운하며 서로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은 양당이 비정규직 관련법이 통과되던 2년 전부터 현 시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든가, 해고를 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가 불거질지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척, 하면서 뒤로는 이들을 모두 해고하게 만들거나, 기업으로 하여금 전환보조금에 눈이 멀도록 하는,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법을 만들어 놓은 게 화근이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자유선진당이 제안한 비정규직의 근원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하루 빨리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