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 없애고 기간 획기적으로 줄인다

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인허가 지연을 없애기 위한 제도개선과 공사비 조정,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방안 등이 담긴다.

정부는 1일 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8월 중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가용 정책수단들에 대해 논의했다.

TF는 우선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는 상시조사 등을 통해 단속해 불법행위 엄단, 탈루세액 추징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7월 1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매물·신고, 편법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현장 점검한다.

앞으로도 주택거래 중 이상 거래를 점검해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LH 등 공공부문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노력도 강화한다. LH는 올해 사업승인목표 10만5000호와 주택 착공목표 5만 호 공급계획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LH는 또 향후 공공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승인뿐만 아니라 착공·준공·입주 등 공급 관련 전(全) 단계를 밀착 관리키로 했다.

정비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개최하는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8월 중 수도권부터 권역별로 개최하는 등 인허가 지연을 없애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는 한편, 정비사업장 전문가 파견·중재를 통해 공사비 조정 합의를 적극 지원해 착공 대기물량 해소를 추진한다.

또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방안을 논의했고 구체적 방안은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담는다.

정부는 매주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주택공급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내실 있게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