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25만원 지원법, 당내 이견 있지만 묻혀버렸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자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두고 “당내 이견이 있었지만 묻혀버렸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의 경우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도 했다.

최 전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전체 지급이냐 혹은 선별 지급이냐를 두고는 코로나 팬데믹 때도 당시 문재인 정부하고 여당이었던 민주당에 늘 이견이 있었다”며 “액수와 지급 대상은 늘 논쟁이 됐었다”고 했다.

최 전 수석은 “이를 정치적으로 당정이 잘 풀어서 몇 차례 현금 지급을 했었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선별 지급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런데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직접 발의로 다 묻혀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내에 다른 생각을 조정 또는 협의하지 않고 타버린 것이기 때문에 여러 논의나 생각들이 묻혀버리고 쫙 가는 게 안 보이는 1인치가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대상을 두고 온도 차를 보였던 점을 재차 언급하며 “민주당의 청와대 출신 의원들은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최 전 수석은 “예산의 편성권은 정부에 있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문제가 있다면 국회의 기능이 작동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며 “이런 점에서 법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특히 (이재명 전) 대표가 직접 발의해서 가야 될 문제냐”고 지적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이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자 민주당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25만~35만 원 이하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정부의 예산편성을 강요하고 헌법에 반하는 ‘처분적 법률’이라며 반대해왔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전날(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반대해 여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23시간을 넘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경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한 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표결에 부칠 전망이다. 192석을 확보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무난히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