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發 쇼크] 정부 "미정산 1조 육박"... 대응방안·제도개선책 조만간 발표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28일 오후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서울 강남구 큐텐 앞에서 피해자들이 회사 측에 빠른 환불과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에 대한 추가 대응 방안과 제도개선책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유동성 공급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도 시작된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티메프 사태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해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현황과 지난달 29일 발표한 사태 대응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지난달 25일 2134억 원에서 지난달 31일 2745억 원으로 600억 원가량 늘었다.

정부는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고려하면 피해액은 3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2645억 원)보다 3배 많은 8000억 원을 훌쩍 웃돌면서 1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의미로 보인다.

정부는 총 5600억 원의 유동성도 신속히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다음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의 지원신청을 받는다.

피해자 환불처리와 관련, 티메프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로 일반 물품 배송 정보를 전달하면서 환불처리를 위한 물품·용역 확인 작업이 가속화되게 됐다.

현재 피해 소비자들은 티메프 대신, 카드사·PG사에 직접 카드결제 취소·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상품권·공연업계, 농식품 판매업체,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에 대해서도 미정산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소비자·판매자 지원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추가 대응 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판매사 정산대금을 쌈짓돈처럼 굴릴 수 없도록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를 전면 도입하고 판매대금 정산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이 유력한 개선책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