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적인 국회, 무책임한 정부 [연금개혁의 적-中]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6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힘 3040세대 모임 ‘첫목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연금개혁 관련 강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연금개혁 지연의 일차적 책임은 국회와 정부에 있다. 정부는 개혁안을 제출하지 않고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시간 끌기’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22대 국회에선 서로 총대를 떠넘기고 있다.

5일 각 부처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22대 국회에서도 연금개혁 논의를 국회에 맡긴 상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일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개혁안을 낼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여당도 적극적이지 않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모수개혁 논의를 접고 구조개혁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정부 개혁안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개혁 의지가 오히려 더 강하단 이야기도 나온다. 향후 정권교체가 됐을 때 ‘독박’ 쓸 상황을 만들진 말잔 취지다. 다음 선거에 대한 계산도 깔려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강력한 ‘재정 안정형’ 개혁안을 내면 핵심 지지기반인 노동·시민단체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소득대체율 상향형 개혁’을 요구하다 막판에 ‘못 이기는 척’ 정부 안을 받아주는 시나리오를 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은 하되, ‘내 손에 피 묻히지 말자’는 태도다.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정부 안을 안 내 모수개혁을 논의하는 순간 민주당에 말려드는 구조이다 보니 연금개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사실 국회는 연금개혁에 적극적이었던 적이 없다. 2007년 정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하향하고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과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의 전신)을 도입하는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을 동시 추진했으나, 국회는 기초노령연금법만 받았다. 이를 놓고 비판이 들끓자 보험료율 인상을 뺀 ‘반쪽’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후 2021년까지 국회는 연금개혁에서 손을 뗐다. 2019년에는 정부가 ‘단일 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금개혁 논의를 거부했다. 그러면서도 기초연금만큼은 꾸준히 인상했다. 보험료율 인상을 수반하는 연금개혁은 대표적인 ‘표 떨어지는’ 정책이다. 국회는 늘 소극적이었다.

정부는 무책임했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선 2007년 연금개혁을 이유로 연금개혁 논의를 다음 정부로 넘겼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개혁안을 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개혁안을 ‘사지선다형’으로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나름대로 개혁안다운 개혁안을 준비했으나, ‘국민 눈높이’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압력에 발을 뺀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에는 무려 18개 재정안정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렇다고 정부의 무책임을 복지부 단일 부처의 무책임으로만 보긴 어렵다. 2007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탈당과 열린우리당 분당 등을 거치며 정부와 여당이 분리됐고, 정부 주도로 개혁이 이뤄졌다. 이후에는 극심한 당·정 분열이 없었다. 대부분 정권 차원에서 개혁안 제출을 막았다.

정치권의 눈치 싸움에 개혁이 지연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떠안게 된다. 특히 2026년부터 3년간은 매년 전국 단위 선거가 진행돼 시간이 흐를수록 개혁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