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산주기 개선‧이커머스 에스크로 도입돼야”

'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 당정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왼쪽 네번째)가 6일 오전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추가 대책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에 “책임감을 가지고 당정이 협력해야 한다”며 거듭 정산주기 개선과 에스크로(제3 금융기관과 연계한 정산금 지급 방식) 도입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사태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정치가 진짜 일을 해야 하는 시점이 바로 지금부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과정에서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할 제도 개도이라는 세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며 ‘정산주기 명확화’와 ‘위탁형 이커머스 에스크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위탁형의 경우 금융기관적 성격이 분명하기 때문에 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깊이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미정산 대금의 정산 문제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그림자 금융이 되어버린 이커머스 업계와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미비점도 확실히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피해 업체의 입장에서 유동성 지원이 보다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동시에) 유사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물품 계약 이행이 될 때까지는 판매 대금을 허용하지 못하게 별도의 금융기관을 통한 결제 예치 시스템을 정부 측에서 갖고 온 걸로 안다. 논의해보겠다”며 “긴급 유동성 지원 5600억여 원이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소비자권리구제를 위해 일반 상품 환불 처리를 가속화하고, 여행상품 및 상품권 관련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하며 필요시 추가유동성 공급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커머스 정산 기한 도입, 판매 대금 별도 관리 의무 신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 등록요건과 경영 지도기준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부연했다. 상품권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선불충전금도 별도 관리할 수 있게 한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금감원에서 파악한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1일 기준 총 2783억 원으로 정산기일 다가오는 6, 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피해규모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며 “피해 양상 또한 물품 미수령‧여행상품 계약 취소‧가맹점의 상품권 사용 중단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