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투자 세제지원 강화

일자리 창출, 경기회복 위한 투자촉진안 마련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기업들의 투자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연구개발(R&D)투자 세액공제율을 핵심원천기술의 개발에 대해선 대기업 25%(중소기업 35%)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녹색성장 등 17개 신성장동력 산업의 (R&D)투자 세액공제율도 대기업 20%(중소기업 30%) 등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대표와 정부가 함께 제3차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기업에서는 구체적인 투자계획사례와 건의사항을 발표하고, 정부는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건의에 기초해 투자 촉진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 세액공제 확대, 금융 지원 통한 설비투자 유도

정부는 우선 각 산업분야에서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원천기술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나 R&D담당 부처(지경부 또는 교과부)의 승인을 받은 기술에 대해 R&D 투자세액공제를 OECD 최고 수준의 공제 지원수준을 인상하기로 했다.

공제율을 대기업은 25%, 중소기업 35%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OECD 회원국 중 관련분야 최대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스페인이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30%를 적용하는 것에 비해 한국의 기업 99%가 중소기업임을 감안하면 최고 수준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R&D역시 세액공제율을 OECD 상위 수준으로 인상해 공제율을 현재 당기 R&D 금액의 3~6%(중소기업 25%)에서 20%(중소기업 30%)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대상산업은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고부가 식품산업,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등 신성장동력 17개 산업이다.

정부와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 등이 올해 10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출자, 장기회사채인수와 대출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각각 정부(1200억원), 산은(1조3300억원), 기은(5500억원),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3조원) 등이 출자해 5조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 조성한다.

산은과 기은은 설비투자펀드와 연계해 펀드 투자기업에 대한 설비자금 대출로 5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은과 기은의 올해 설비자금 공급 계획(18조 5000억원) 범위내에서 우선 지원하고, 필요시 추가 재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단계적으로 재정 확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추가 참여와 회수자금의 재투자 등을 통해 최종 20조원 목표로 운용할 예정이다.

신성장동력, 인프라구축 등 투자리스크가 크거나, 개별기업에서 부담하기 힘든 대규모 투자를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투자에 우선 배정해 기술력이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투자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013년까지 R&D 재정투자를 연평균 10.5%로 확대하고 연구개발 사후보상제도 도입, 중소기업의 산업체 연구퇴직인력 고용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에 대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구매목표 비율을 총구매액의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고, 제품인증과 성능검사비용을 지원해 중소기업 R&D의 상용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자금부족과 규제로 인한 투자애로 해소

정부는 사업성과 투자의사는 있으나 자금부족과 규제로 인해 실행되지 않고 있는 구체적인 투자사례에 대해 실제 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합리화, 재정지원 확대 등 방안을 마련했다.

규제완화와 R&D 자금지원 등이 이루어질 경우 투자유발 예상 분야로 정부는 합성천연가스 플랜트 건설, 폐금속자원 재활용업, 프로스포츠 경기장, 발광다이오드(OLED) 등에 대한 기술개발, 전기자동차, 민간 공인전자문서 보관소 등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업계와 직접 면담을 통해 발굴한 건의사항을 지원한다면 향후 2~3년간 총 6조~7조원 규모의 투자가 유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제도개선, 규제합리화로 기업환경개선

정부는 창업, 노동, 입지, 환경 등 기업경영 관련 57개 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 규제합리화 방안 등을 마련하는 “제3차 기업환경개선대책” 내용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매출채권 등의 담보를 허용하는 포괄적 동산담보제 도입, 회생절차 기업에 지원된 신규자금의 우선순위 인정(통합도산법 개정) 등 기업경영 관련 각종 지원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창업절차를 현행 10단계에서 6단계로 준산업단지 등의 건폐율 40%에서 80%로 완화하고 택지개발사업 경쟁체제 도입, 불합리한 검사, 교육, 부담금 제도의 개선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 서비스업, 농업 투자 지원 마련

정부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중소기업, 서비스업, 농업부문의 집중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중소기업 투자지원과 관련해 정부는 기관투자자의 벤처펀드 출자규제 완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일몰을 올해말에서 2012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 R&D 자금지원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서비스산업 투자촉진과 관련해서 정부는 관광단지내 휴양체류시설 허용, 해상국립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남해안 관광육성 등을 통해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투자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업부문 투자기반 확충을 위해 빌딩형 농장 등에 대한 R&D 지원강화와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비농업인 지분한도 폐지 등을 통해 농업부문의 미래핵심기술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에서 경제5단체장, 삼성, 현대기아차, SK, LG 등 대기업 대표 23명, 중소기업 대표 18명, 한나라당에서는 김성조 정책위의장,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 백승운 제4정조위원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재정부, 교육과학부, 문화부, 농식품부, 지경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그외 금융계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원장, 산업은행장, 기업은행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