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의결...윤희근·조지호 등 출석요구

▲8일 오후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논의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0일 오전 10시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행안위는 윤희근 경찰청장, 조지호 서울청장을 비롯해 28명을 해당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행안위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서류 제출 및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 3개의 안건을 상정하고 야당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해 참여했지만, 거대 야당의 의결을 막지 못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청문회가 '수사 외압'이 아닌 '수사 보도에 대한 외압'이라며 실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조 의원은 "마약 수사를 보도하려고 할 때 관세청에 협조 요청을 했는데, 관세청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한 것"이라며 "이것을 '마약 수사 외압'이라는 것은 국민들을 호도할 우려가 있으므로 '마약 수사 보도 외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 시기가 '을지훈련' 기간과 겹친다며 날짜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전시상황 및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중요한 국가적 훈련 기간에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관세청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서 청문회를 실시할 이유가 있느냐"며 "물론 청문회 자체도 반대하지만 해당 날짜(20일)도 꼭 변경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이 청문회는 아무런 증거 없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면서 정쟁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청문회에 참여하지만 이 기회에 민주당의 청문회가 얼마나 허황된 정치쇼인지, 얼마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인지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마약 수사 과정에서) 서울남부지검이 (인천세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다는 팩트가 있는데 왜 수사 외압이 아니냐"며 "사건도 이첩하라고 했다가 반려하고, 이후엔 수사팀을 교체하고 (수사 담당자인) 백해룡 경정이 좌천되기까지 했는데 수사 외압이 아니면 뭐란 말이냐"고 반박했다.

야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증인 출석요구 명단에 있는) 기관장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시간 조정이 가능하게끔 하자고 이미 조 의원에게 여러 차례 말했다"며 "을지훈련 기간에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행안위에 출석한 전례를 감안해 청문회를 진행하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무언가를 감추고 숨기기 위해서 청문회를 보이콧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며 "이번 청문회는 명백하게 마약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고 그 의혹에 대해 국회가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다. 거기에 충실하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행안위는 윤 경찰청장과 조 서울청장, 백해룡 경정(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조병노 경무관(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찬수 전 영등포경찰서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