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임대인협회 "주택공급대책, 비아파트 공급 위축 핵심 외면"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가에 빌라가 밀집해 있다. (이투데이DB)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정부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비아파트 주택 수요와 공급 위축의 핵심적인 원인과 구체적인 개선 내용이 모두 빠졌다"고 9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대책에는 특히나 비아파트 공급 위축과 임대시장 비정상화에 대한 핵심을 외면해 아쉽다"며 "방 한 칸 크기의 원룸도 대형 아파트와 같이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과세 중과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보유주택 산정 기준과 역전세로 인한 일부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과도하게 강화된 보증가입 요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협회는 "청약기준을 완화해 비아파트 주택 구매자가 쳥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한다곤 하지만, 향후 청약을 통해 이주하고자 해도 기존 본인이 보유하였던 기축 비아파트 주택의 매수자 역시 보유주택 수에 포함된다"며 "환금성이 떨어지고 청약을 통한 입주 과정에 어려움을 겪을 것을 우려해 쉽게 비아파트 주택의 구입을 선택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책적 불합리로 인한 비아파트 민간 시장의 정상화 회복보다는 공공 신축매입 공급 확대같이 정부 주도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무리하고 편향된 방안들이 주를 이뤘다"며 "비아파트 주택의 불합리한 보유주택 수 산정 개선과 비아파트 주택의 합리적인 주택가격 산정 기준 마련, 보증가입 요건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