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친윤 “사면권, 대통령 고유 권한”
與내부 사면 반대 목소리...당원도 분열
“복권 동의”...여유로운 이재명의 역습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https://img.etoday.co.kr/pto_db/2024/08/20240806101118_2060751_458_600.jpg)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에 반대 의사를 드러내면서 대통령실과 갈등이 불거지는 양상이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은 애초에 ‘야권 분열’ 카드로 보는 기류가 강했지만, 의도치 않게 ‘여권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승기를 잡으려는 듯하다.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 대표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린 뒤 대통령실에 김 전 지사의 사면(복권)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며 “그렇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할 수는 없지만, 옳지 않은 일에 대해 찬성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는 이유로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하고 있다. 반대 의사를 여러 차례 전달한 만큼 추가 입장은 없을 것이란 게 한 대표 측의 입장이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2021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2년 12월 석방됐다. 그러나 특검 수사와 법원 재판 과정은 물론 지금까지 자신의 범행은 인정한 적은 없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은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불편한 기색을 비쳤다. 친윤(친윤석열)계도 “당정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한 대표의 처신을 비판하고 나섰다. 윤상현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서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국민통합을 위해 삼권분립과 법치의 틀 안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지금은 대통령의 생각을 믿고 기다릴 때”라고 했다.
다만 한 대표의 소신 발언을 시작으로 김 전 지사의 사면 반대 목소리는 당내 의원들과 당원들에게도 옮겨붙은 모양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김경수의 범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파괴하고, 민심을 왜곡시켜 선거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친, 전 세계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했고, 조경태 의원은 10일 “대선 여론조작사건인 드루킹 사건은 민주주의 근본을 해친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다른 범죄유형과는 다르다”며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반대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도 김 전 지사를 복권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일부 극성 지지자들은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들을 향해 문자 폭탄을 보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박찬대(왼쪽)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https://img.etoday.co.kr/pto_db/2024/08/600/20240811134441_2062726_1000_739.jpg)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 전 대표는 김 전 지사의 복권과 관련해 여러 경로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복권 요청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본지에 “영수회담 의제 사전 조율 당시 대통령실에서 김 전 지사와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의사를 물어왔다”며 “이 전 대표가 동의하며 복권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전 대표가 복권에 찬성하면서 영수회담 의제로 올릴 필요는 없었던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여기엔 김 전 지사가 당장 복권되더라도 이 전 대표만큼의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야권 관계자는 “김 전 지사가 당장 돌아온다 해도 선거도 없고 바로 무엇을 하기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야권에서 이 전 대표의 경쟁자가 나타나면 대권 경쟁 양상으로 ‘컨벤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