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분해 플라스틱 460만톤 시장 도래…생산성 제고해야”

한경협 ‘산업 동향과 과제’ 발표
환경오염 감축 방안으로 주목
“생분해 플라스틱 기준 완화해야”

▲글로벌 생분해 플라스틱 생산 능력 전망. (사진제공=한국경제인협회)

최근 세계 곳곳에서 폭염과 폭우, 한파 등의 이상기후 발생으로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에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환경오염을 감축할 방안으로 생분해 플라스틱이 주목받고 있다.

13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 동향과 과제’를 통해 대한민국도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바이오플라스틱협회에 따르면 2028년 글로벌 생분해 플라스틱의 생산 능력은 460만5000톤(t)에 달한다, 이는 2022년(86만4000톤) 대비 5.3배 증가한 수치다.

국제적으로도 플라스틱 오염감축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제연합(UN) 산하 유엔환경계획(UNEP)은 2022년 3월 ‘플라스틱 오염감축을 위한 범정부 협상 위원회(INC)’를 구성했다. 위원회 구성 이후 4차례 논의를 진행했고, 올해 12월에 부산에서 진행될 5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플라스틱 오염감축 규범을 제정할 예정이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도 ‘친환경 대체품’으로 생분해 플라스틱을 상용화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했거나 관련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 정부가 2002년부터 농무부 인증 바이오 소재 제품(현재 139개)을 먼저 구매하도록 의무화했다.

한경협은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한국의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 인증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생분해 플라스틱을 활용한 제품으로 인증받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표준은 ‘산업퇴비화’와 ‘토양생분해’다. 그러나 산업퇴비화로만 인증받은 제품은 단순 매립 시에 생분해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2025년부터는 산업퇴비화 인증을 일괄 종료하고, 토양생분해만이 유일한 표준으로 인정될 예정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ㆍ일본ㆍ중국 등 주요국은 여전히 산업퇴비화를 표준으로 인정하고 있다. 산업퇴비화로 인증받은 제품도 퇴비화 시설에서 처리한다면 충분히 생분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경협은 퇴비화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책으로 ‘생분해 플라스틱의 퇴비화 기술’을 신성장ㆍ원천기술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현재도 ‘폐플라스틱 물리적ㆍ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이미 신성장ㆍ원천기술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생분해 플라스틱의 퇴비화 기술도 해당 범위에 포함한다면 민간 기업이 퇴비화 기술과 시설에 투자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생산 및 사용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세계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어, 주요국은 유력한 대안인 생분해 플라스틱에도 주목하고 있다”며 “한국 또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분해 플라스틱을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로 보고, 시장이 실질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우호적인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