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양당, 경제정책 방향 엇갈려…정부·경제계 합동 대비해야”

한경협, 2024년 미 대선 양당 경제정책 기조 분석
대중국 정책 외 법인세·에너지·통상정책 차별화 뚜렷
"두 가지 경우의 수 면밀히 대비해야…정부·경제계 공조 필요"

▲카멀라 해리스(왼쪽) 미국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미국 대선이 약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경제정책 기조가 극명한 차이를 보여 한국 경제계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2024년 대통령선거 정강(정책 방향)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정책에서 양당이 큰 온도 차를 보였다며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양당의 경제·산업 정강을 살펴보면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 중심 정책을, 공화당은 규제 완화와 감세, 기술혁신 장려 등에 각각 방점을 두고 있다.

최근 한국 기업들의 미국 현지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법인세 인상·인하 여부는 국내 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행 21%의 법인세율이 내년 말 일몰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은 법인세율을 28%까지 높일 것이라고 정강에 명시했다.

공화당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포괄적인 감세 의지만을 공표하고 있다. 다만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인세 15% 감세를 목표로, 최소한 20%까지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에너지 정책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기조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분야다.

민주당은 ‘청정에너지 확대, 석유 지배력 축소’를 기조로 에너지 효율 기준 강화, 미국산 저탄소 자재 사용 의무화 등 환경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그린뉴딜’ 프로젝트에서 2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공화당은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등 모든 에너지 생산 증대’를 주장한다. 에너지 관련 규제를 전면 해제하고 원전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에너지 생산 허가 절차도 간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대선 당시 공화당 정강에도 청정에너지 개발 촉진이 포함됐지만, 이번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과 관련해 공화당은 정강에 담지 않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관련 의무 조치 무효화를 직접 언급한 바 있다. 다만 IRA 보조금 철폐는 상·하원의 결정이 중요해 의회 선거 결과를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중국 정책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정강상 강경 기조를 채택했다. 다만 세부 전략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핵심광물, 철강, 전기차, 배터리 등 분야에서 대중 제재를 확실히 하되, ‘완전한 분리(디커플링)’ 대신 필요하면 새로운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공화당은 최혜국대우 지위 철회, 중국산 필수 재화(전자제품, 철강, 의약품) 수입 단계적 중단, 중국인의 미국 부동산 및 기업(산업) 구매 금지, 중국산 차량 수입 금지 등 강력한 제재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알려진 ‘중국산 제품에 대한 60% 관세 부과’는 정강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화당은 정강상 첨단 분야에 대한 대중 정책을 언급하지 않아 첨단기술, 필수 재화 관련 미국 진출 기업은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한경협은 설명했다.

무역·통상 분야에서는 공화당이 다양하고 강력한 무역 정책을 제시했다. 미국이 1조 달러의 무역 적자에 놓인 상황을 지적하며 보편 관세 부과와 트럼프 상호 무역 법안 통과까지 확정적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미국산 구매와 미국인 고용 강화 정책을 택하고, 일자리의 해외 아웃소싱 기업은 미 연방정부와 거래를 금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 등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한 보편관세 등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통상 관련 구체적인 정책을 명시하지 않았다. 기존 통상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경협은 분석했다. 올해 민주당 정강은 인도태평양프레임워크(IPEF), 글로벌 인프라 및 투자 파트너십(PGII) 등 다자 간 협력과 동맹국 간의 경제 협력에 힘쓰겠다는 점을 2020년 대선 때보다 더욱 강조하고 있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양당의 정책 기조가 미국우선주의라는 큰 줄기는 비슷하지만 2020년 대선보다도 정책 차이가 확연해진 만큼 우리 경제계와 정부는 플랜 A와 B를 모두 면밀히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김 본부장은 “특히 양당이 모두 강조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은 매우 대조적인 만큼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등 업종별은 물론 각 기업 단위에서 맞춤형 준비가 필요하고 미국 내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부문에서는 정책 변화에 대한 우리 정부 차원의 대응도 필요해 보인다”며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한국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차기 정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경제계와 정부가 공조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