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여 개 중증수술 수가 '핀셋 인상'…비급여 손질 논의도 속도

"중증 고난도 수술보다 검사 많이 할수록 유인 커지는 구조"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브리핑에서 ‘필수의료의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추진상황’과 ‘비급여·실손제도 개선 논의상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정부가 상대적으로 보상수준이 낮은 1000여 개 중증수술 수가를 인상한다.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논의에도 속도를 낸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브리핑에서 ‘필수의료의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추진상황’과 ‘비급여·실손제도 개선 논의상황’을 발표했다.

정 단장은 “우리나라 수가 제도는 모든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며 “기본진료와 수술, 처치는 보상수준이 낮고, 검체와 영상, 기능 유형은 보상수준이 높은 편이다. 이로 인해 중증의 고난도 수술을 하는 것보다 검사를 많이 할수록 유인이 커지는 구조에 대한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단장은 “모든 수가를 한 번에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수술로서 보상수준이 낮은 1000여 개 중증수술을 선별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외에도 전문위 논의와 의료현장 의견을 반영해 저평가돼 있는 의료행위에 대해 수가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100여 개 중증수술의 범위와 관련해선 “주로 중증의 암 수술 등 분야”라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 ‘의료비용 분석위원회’를 통해 의료수가의 기초인 원가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행위별 수가제도의 기본이 되는 상대가치제도와 환산지수 개혁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공공정책수가를 강화해 필수의료 보상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정 단장은 “지난달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환산지수 인상분을 저보상된 필수의료 분야에 활용해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 간 연계를 강화하 는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며 “특위에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불균형이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 조정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급여·실손보험 개선 논의에도 속도를 낸다. 정 단장은 “비급여 관리 강화에 대해서는 비급여 시장의 투명성 제고,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집중관리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책을 논의 중”이라며 “실손보험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완재로서 역할을 명확히 하고, 그러한 원칙에 맞는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의료개혁특위 내에선 “도수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비밸브 재건술 등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급여와 병행진료를 제한하고, 비급여 실태 모니터링 결과 과잉 우려가 높은 비급여에 대해서는 표준가격을 설정하고 진료데이터 분석, 재평가 등을 통해 지속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 선별급여 제도를 활용한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실손보험이 의료전달체계와 의료 이용에 미치는 일부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의 보장을 적정화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정 단장은 “비급여·실손 개선에 대해서는 논의가 정리되는 대로 구체적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