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규제 강화 예고…백내장 ‘다초점렌즈’ 수요 휘청일까

과잉수술 차단 나서…다빈도 수술 1위·수입실적 1위 거품 사라지나

▲한국존슨앤드존슨서지컬비전의 국내 영업소 에이엠오아시아리미티드가 수입하는 다초점인공수정체 ‘테크니스 퓨어See 토릭’(왼쪽)과 한국알콘의 다초점렌즈 ‘클라레온 비비티 토릭 오토노미’.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정부가 건강보험 비급여 백내장 수술에 대한 규제 강화를 예고하면서 관련 업계가 긴장 속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백내장 수술 시 사용되는 인공수정체 수요에도 변화가 불가하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백내장 수술 시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의료 행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으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급여 항목과 환자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으로 나뉜다. 환자는 비급여 치료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 민간 기업의 실손보험에 가입한다.

그간 일부 의료기관에서 급여인 백내장 수술 시 비급여인 다초점렌즈 삽입술을 함께 시행함에 따라 과잉치료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실손보험 가입 환자는 비급여 수술을 받아도 보험금으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따라서 병원에서 불필요하게 고가의 치료를 병행하도록 권하는 행태가 반복됐고, 급여와 비급여 항목 병행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 상승과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면 백내장 수술은 2022년 기준 국내 인구 10만 명당 1390건으로, 34개 주요 수술 중 가장 많이 시행됐다. 2017년 10만 명당 수술 건수 1048건과 비교하면 5년 사이 32.6% 증가했다. 백내장 수술 총진료비는 8959억 원으로, 일반척추수술 9738억 원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따라서 정부 규제가 현실화하면 백내장 수술 시 사용되는 인공수정체(IOL) 업계에 타격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다초점렌즈’가 그간 의료비를 부풀리는 요소로 지적받아 왔기 때문이다.

백내장 치료는 약물치료를 우선으로 하고, 약물치료가 불가능한 단계에 이른 환자에 대해 수정체 적출 수술을 시행한다. 수정체를 제거한 자리에는 4등급 의료기기 인공수정체를 삽입한다.

인공수정체 가운데 급여 대상인 단초점렌즈는 원거리 시력만 개선하기 때문에 가까운 물체를 볼 때는 돋보기를 착용해야 한다. 다초점렌즈는 원거리·근거리·중간거리 시력을 모두 확보할 수 있지만, 비급여에 해당해 의료기관이 비용을 책정하고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의 다초점렌즈 금액 평균은 230만 원으로 파악됐으며, 최고 금액은 900만 원에 달했다.

고가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문턱이 높아지면, 다초점렌즈에 대한 환자들의 수요도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인공수정체 시장은 알콘과 존슨앤드존슨의 양강 구도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알콘은 한국알콘을 국내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존슨앤드존슨은 한국존슨앤드존슨서지컬비전이 2016년 인수한 애보트메디컬옵틱스(AMO)를 국내 영업소로 두고 제품을 공급한다.

두 회사 모두 다초점렌즈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매출은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집계한 의료기기 수입실적에 따르면 다초점렌즈는 2022년 한해에만 2억1771만2000달러(2962억4071만 원) 규모로 수입돼 전체 의료기기 중 1위를 기록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수요가 꾸준한 ‘검체채취용 도구’가 1억5403만6000달러(2095억1976만 원)로 2위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초점렌즈를 공급하는 기업들의 매출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의료기기 업계 관계자는 “그간 비급여 다초점렌즈 삽입술이 과도하게 시행된 것은 의료계와 기업들이 모두 인정하는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다만, 실손보험 체계나 건강보험 관련 법률 개선이 필요한 문제라 거품이 빠지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