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25만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재가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며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 취임 2년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은 21건으로 늘었다. 또 대통령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고자 긴급 예비비를 사용해 치료제를 추가 공급한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가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법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2일과 5일 각각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했다.

25만 원 지원법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으로,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 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대통령실은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위헌적”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법은 13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한 현금 살포 포퓰리즘의 1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경제계에선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노동 현장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진정한 노동개혁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생법안은 제쳐두고 재의요구를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법안을 계속 강행처리하는 저의가 뭔지 묻고 싶다”며 “국회가 여야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거친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길 국민은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코로나19 치료제 26만 명분에 대한 국내 계약도 체결 중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정부는 적극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고 있다”며 “치료제와 관련, 급증하는 수요에 대비해 긴급 예비비를 확보했다”며 “2만 명분의 치료제 공급을 위해 국내 계약을 체결 중”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물량을 밝힐 수는 없지만, 어제(15일)부터 먹는 치료제, 주사용 치료제를 공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입 물량을 확대해서 순차적으로 긴급하게 (치료제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제약사와 세부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엠폭스(MPOX)와 관련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대해서도 이날 긴급 위험 평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내에서 특이 징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야당에서 광복절 경축사를 두고 ‘조선총독부가 대통령실로 부활했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는 실제로 일본을 극복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역사상 처음으로 작년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초월했고 상반기 수출도 일본과 격차가 35억 달러로 역사상 최소 격차로 줄어들었다”며 “말로만 죽창가를 부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본을 극복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것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잘못에 대해서는 당당히 지적하되 통일로 가는 데는 일본과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반적으로 말씀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의 영수회담 응답 요청에 대해서는 “국회 정상화와 여야 간의 협의가 우선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살인자’ 발언을 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해선 “국민과 대통령 부부에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