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대 증원 숫자 결정 과정, 과학적 근거 없다…정부는 회의록 막는 데만 급급"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6월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의사 가운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대 증원 숫자를 결정하는 과정은 과학적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회의록을 파기했다고 주장했지만 긴 추궁 끝에 파일을 넘겨받았다"며 "이번 상황을 위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검토 후에 위증죄 고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회의록을 받아낸 과정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배정심사위원회다. 과연 누가 배정심사위원회로 참여해서 어떤 논의를 통해 2000명이라는 숫자를 확정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회의록을 언론에 공개하지 말라고 당부를 해놓은 상태"라며 "회의록을 보면 2000명을 정한 근거가 없다. 애초에 당당하게 공개할 수 없으니 파기나 은폐 논란이 생긴 것 아니겠나"고 교육부를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10월 국정감사 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다.

나름의 근거가 회의록에 나오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전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배정심사위원회 구성을 보면 의과대학과 관련 있는 의평원이나 의과대학 학장들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주로 대학 총장들의 요청으로 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총장들은 대학의 규모나 입지를 위해 당연히 의대 확대를 요구한다. 정작 현장에 있는 의대 학과장이나 의평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총장들의 의견만 들은 이번 결정은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정심사위원 공개도 거부하고 있다. 이유를 물어도 계속 공개하면 파장이 있을 거라는 말만 되풀이한다"며 "숨기고 있는 게 있으니 공개를 계속 거부하는 것이다. 정당하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면 전혀 숨길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증원되는 상황에 대해 김 위원장은 "처음엔 저도 의료계를 의심했지만, 막상 현장에 가고 얘기를 해보니 지금 의대는 증원되는 인원을 수용할 수 없는 환경이다. 교수 수나 연구 실험 공간 등이 전혀 확보가 안 돼 있다"며 "그래서 청문회 때 재논의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교육부 장관은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정부는 중재안 없이 자신들을 무조건 따라오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