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투세 폐지 '시그널' 가을도 늦어…당론 추진”

입력 2024-08-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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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합의하자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지금보다 더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들에게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따.

그러면서 “올해 연말이나 가을까지 가면 이미 늦는다. 지금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금 이 논의를 늘 그래왔듯이 1%대 99%의 갈라치기 논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1% 부자들만을 겨냥한 세금이나, 나머지 99%는 상관없는 거 아니냔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안 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99%의 자산 형성에 이 법 시행이 상당히 큰 타격을 줄 것이란 점을 우리 모두 알기 때문이다. 일도양단식 갈라치기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걸 투자자 모두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우리 투자자들이 1400만 명이다. 투자자들의 문제기도 하지만 청년들의 문제기도 하다”며 “청년 자산 형성이 대부분 자본시장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자본 시장에 악영향 주는 제도를 방치할 경우 청년 목소리를 외면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으로 ‘금투세 폐지’를 발의했고 추진한다”며 “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말씀하신 대로 1%대 99%에서 1% 투자자가 전체 투자 비중의 50%를 차지하고 있다”며 “2017년에 약 500만 명이던 주식투자가 1400만 명을 넘고 있어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자에 영향이 크고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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