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정치회복 1호로”…한동훈 巨野 압박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곧 있을 여야 대표 간 회담을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협상 1호 현안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한 대표뿐 아니라 여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민주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하는 모습이다.

한 대표는 22일 당 정책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금투세 폐지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지금보다 더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께 드려야 한다”며 “연말이나 가을까지 가면 늦고, 지금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25일로 예정됐던 대표 회담이 미뤄졌지만 “(이 대표가) 일주일, 이주일 앓겠나. 그 다음에 만나서 얘기하길 바란다”며 “이걸 민생을 향한 정치회복 1호로 삼자”고 제안했다.

또 “민주당은 정쟁과 민생을 확실히 분리해야 한다. 민생에서 가장 손을 잡을 수 이슈는 금투세 폐지”라며 “민주당도 엑싯(exit·출구)을 찾아야 하지 않겠냐”고 설득했다.

금투세 폐지는 한 대표가 취임 이후 강하게 끌고 가는 주요 정책 중 하나다. 25일 열릴 예정이던 여야 대표회담에서도 의제로 꺼낼 계획이었다. 이 대표 건강상의 이유로 회담은 순연됐지만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등 감세 방안에 대해 야당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틈새를 집중 공격하겠다는 태세다.

현재 이 대표는 금투세 ‘유예’에서 ‘완화’로 방향을 튼 상황이다. 현재 5000만원으로 돼 있는 투자소득의 공제 한도를 1억원으로 올려 부담을 완화하자는 게 그의 주장이다. 다만 얼마 전 유임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여전히 “금투세에 대한 공포는 과장된 면이 크다”며 완화 주장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가 금투세 완화를 주장하는 데 대해 한 대표는 “실제로 내용을 살펴보면 그 법 자체를 그냥 두자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단 하루의 외생 요인에 의한 주가 폭락에도 놀라서 하려던 토론회를 못 한다. 정책적인 자신감이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야당을 향해 “(내부에서) 여러 말이 있는 것 같지만, 적어도 내년 1월 1일에 금투세가 시행되는 일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리 서로 합의하고 그 결정을 공표하는 것이 국민, 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일”이라고 거듭 압박했다.

지도부도 총출동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으로 금투세 폐지를 발의했고 추진한다”고 했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수요 기반이 취약한 국내 주식시장을 견인해 나갈 중요한 시그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를 맡은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400만 명 이상의 주식참여자를 보통 ‘개미’라고 부른다”며 “개미투자자에게 1%의 소득이 발생한다고 금투세를 부과하면, 전체 (수가 많아) 100%에 부과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난다”고 지도부에 폐지를 관철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코스피가 현재 2200조 원 규모다. 금투세 도입으로 자금이 300조 원에서 500조 원까지 이탈될 수 있다”며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맞다. 금투세 시행으로 외환에 대한 수요나 해외 주식으로 많이 이동하면 환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부과로 걷히는 세금) 1조 3000억 원을 벌자고 주식시장 돈을 잃고, 기업 금융을 위축시키고, 거시경제를 다 망가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