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근절 종합대책'에도 지난해 학폭 더 늘었다

'따돌림·언어폭력·강요' 크게 늘어
“학교폭력 종합대책 재점검해야”

▲푸른나무재단에서 열린 학교폭력 실태조사 기자회견 발언 중인 학교폭력 피해자 어머니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11년 만에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했지만 지난해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1년 전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학년도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총 6만144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해인 2022학년도의 5만7981건보다 6% 늘어난 수치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4월 11년 만에 발표한 ‘학교폭력 종합대책’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를 대입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가해 학생이 받은 조치 중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하지만 대책이 무색하게 모든 학교급에서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늘어났다. 특히 고등학교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초등학교에서는 1만9805건(전년 대비 4.7% 증가), 중학교에서는 2만9007건(3.9% 증가), 고등학교에서는 1만2273건(12.8% 증가)의 학교폭력이 발생했다.

시도별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보면, 경기가 1만6155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7266건), 경남(4752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학교폭력 유형 중에는 신체 폭력이 1만358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언어폭력(1만1082건), 성폭력(3685건), 사이버폭력(3422건), 강요(1777건), 금품갈취(1772건), 따돌림(1701건) 순이었다. 유형별 증가율은 따돌림(18.9%↑), 언어폭력(10.5%↑), 강요(10.4%↑)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폭력(5.8%↓), 사이버폭력(4.3%↓)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재발 건수도 늘어났다. 지난해 가해 학생이 재차 저지른 학교폭력 건수는 2338건으로, 전년 2280건보다 2.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지난달 말 내놓기로 했지만 갑작스럽게 9월로 발표를 미룬 상태다.

진 의원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종합대책 전반을 재점검하고, 시도별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