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노동장관 26일 청문회...野 ‘막말·반노동’ 총공세 예고

인사청문회 앞두고 국회에 서면 답변
“박근혜 탄핵, 역사적 재평가될 것”
“5인 미만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6일 열린다.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부터 노동·역사 인식 등을 두고 난타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25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나’라는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의 질문에 “헌재의 결정은 인정한다”면서도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부당하다”는 과거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은 듯한 의견이다.

그는 과거 우파 성향의 집회에 참석해 “문재인 빨갱이! 기생충을 잡아다가 이 뒤주에 집어넣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재야 시절 광장 대중집회에서 한 발언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해서 지나치게 자극적인 발언을 하게 돼서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장관으로 임명되면 정제된 발언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김 후보자는 2020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함께 창당한 자유통일당에 대해선 “원칙적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등을 지향하는 정당”이라며 “국민의힘과 정치적 지향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자유통일당 대표를 맡으면서 “우리 태극기 부대만이 대한민국을 적화통일로부터 막을 수 있다”고 했었다.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묻는 말에는 “헌법 전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1945년 해방 이후 1948년 5월 10일 전국 유권자의 투표로 제헌 국회의원을 선출해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했다”고 답했다. ‘1948년 건국절’이라는 보수우파 주장을 옹호하는 듯한 의견이다.

또 경기도지사 시절 걸그룹 소녀시대에 대해 ‘쭉쭉빵빵’이라고 표현하고 “춘향전은 변사또가 춘향이 X먹는 이야기”라고 발언해 인권 감수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변사또 언급은 부정부패한 관리를 질타하려는 의도이고, 소녀시대는 한류열풍 주역으로 강조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4.08.01. (뉴시스)

최저임금, 노란봉투법, 근로기준법, 산재 예방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질의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견해를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헌법(평등권), 국제기준(국제노동기구·ILO 110호 협약), 국내법(근로기준법·외국인고용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또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됐던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선 “노사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 차등 적용은 “현행법상 근거가 없고 지역 간 임금 격차로 인한 낙인효과, 최저임금이 높은 지역으로의 노동 이동성 심화 문제 등이 있어 신중한 검토 및 논의 선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가장 우선해서 추진할 정책으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를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우리 사회 노동약자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본격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근로기준법을 일시에 전면 적용할 경우 우리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되,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단계적·점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외에 △임금체불 근절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우선 추진 정책들로 꼽았다.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서는 “주 52시간제의 틀 내에서 실근로시간의 단축, 노사 선택권 보장, 근로자 건강권 보호라는 세 가지 원칙 하에 다양한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주 4일제의 경우 “획일적인 주 4일제 도입 등은 임금 감소와 생산 차질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고 여건이 좋은 대기업과 근로시간 단축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간 격차를 심화시켜 오히려 현장의 부작용을 가져올 우려도 존재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노동계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는 2019년 발언에 대한 민주당 이용우 의원 질의에는 “저는 친노동계 인사”라고 했고, 20∼30대 노동운동가 시절과 현재의 차이점을 묻는 같은 당 안호영 의원에겐 “약자에 대한 열정과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에서 차이점이 없다”고 했다. 한때 ‘김정은의 기쁨조’라고 표현했던 민주노총과의 관계에 대해선 “과거 일부 발언 등만으로 제가 민주노총을 적대시하고 협력적 관계를 가질 수 없을 거라는 우려는 기우”라고 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반노동-막말 제조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8.23. (뉴시스)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오기와 고집이 만들어낸 인사 참사가 급기야 스스로를 부정하는 경지에 이르렀다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며 “극우의 탈을 쓴 막장 인사들 말고는 윤 대통령의 곁을 지켜주겠다는 사람이 없냐”고 직격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연이은 부적격 인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전까지 임명 철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윤 정권의 부끄러운 민낯이 낱낱이 드러날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