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중소기업 40조 명절자금 공급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0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추석 민생안정 대책,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쌀값 및 한우가격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5일 추석을 앞두고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 원 이상의 명절자금을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배추와 사과 등 20대 추석 성수품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톤(t)을 공급하고, 가격 하락 문제를 겪는 쌀‧한우 수급 안정 대책도 마련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 대책 △쌀값 및 한우가격 안정 대책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당정은 민생 활력 제고 차원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더불어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3.5%)·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3.4%) 지원 자금 대출금리도 2.5%까지 인하,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의 보증료율을 한도와 무관하게 0.5%로 일괄 적용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명절을 앞두고 경제 활력을 살리기 위해 올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전년 대비 5% 이상)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동시에 명절 밥상머리 물가 안정 대책도 마련했다. 당정은 배추·무, 사과·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톤 공급할 계획이다. 농·축·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쌀·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 세트도 할인 공급된다.

또 추석 연휴 기간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키로 했다. KTX·SRT 역귀성 할인(30~40%) 제공, 궁·능·유적지 무료 개방, 문화 체험 행사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

쌀과 한우 가격 안정과 관련해서는 쌀 민간 재고 5만톤을 추가 매입하고, 9월 중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한우 생육특성을 감안해 3년 전부터 사전 수급조절체계를 구축하는 선제적 수급안정방안과 사육기간 단축 등 생산체계개편, 수출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준비할 계획이다.

농협‧자조금 등을 활용해 최대 50%까지 대대적 한우 할인행사를 연중 실시하고, 추석 명절 계기 10만 원 이하 실속형 한우 선물세트 확대 등 추가 행사 추진으로 소비도 적극 확대하겠다는 판단이다.

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농업경영회생자금(1%, 최대 20억원) 및 축산경영자금(2.5%, 최대 1000만원) 등 경영안정자금을 지속 지원하고, 6387억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을 1년 연장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강조했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도 당정은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 △배터리 인증제도 조기 실시 △배터리 무상점검 매년 실시 △스마트 충전기 9만기까지 확대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보급 확대 등을 제안했다.

또 신축 건물의 경우 모든 지하주차장에 화재 조기감지와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전국 모든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전진 배치하기로 했다.

당정은 최근 안보 상황과 군 사기 진작을 위해 10월 1일로 76주년을 맞는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한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