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내년 R&D 예산 29.7조…추경 검토는 아직 어려워"

26일 과기정통부 22대 국회 첫 업무보고
유상임 장관 "R&D 추경은 아직 검토 안 해"
"AI 기본법, 조속한 제정 부탁드린다"
제4이통 정책 중단 여부 결정은 "아직"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이 "29조7000억 원으로 예상된다"며 "R&D 추경(추가경정예산)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유상임 장관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에 늘리겠다고 한 R&D예산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라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이렇게 답변하며, "추경 문제는 사실 세수와도 관련되니까 연말이 돼야 윤곽이 나오니까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2023년 수준에서 1000억 원 정도 늘었다고 했다가 조금 더 오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이날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해 부처 업무 보고를 진행했다. 정확한 R&D 예산 규모는 기재부·국회 논의를 거쳐 28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예년보다는 늘어난 규모이지만, 이날 국회에서는 R&D 예산 규모가 과학기술계를 지원하는 데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황 의원과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이날 회의 전 기자회견을 통해 “곧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지만,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면서 △R&D 추경 △R&D 예산 복원 △R&D 예산목표제 도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국내 R&D 사업의 효율이 높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구국제 학술지 네이처는 네이처가 한국의 연구개발(R&D) 관련 가성비가 가장 낮은 나라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기술의 산업화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라며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들하고 부서간 협력을 통해 기술의 산업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장관으로 오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기술을 산업화하는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등 과학 및 ICT 분야 관련 법안도 논의됐다. 유 장관은 "법이 완전치는 않더라도 빨리 (AI) 기본법이 통과돼야만 여러 측면에서 AI에 대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재정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 4이동통신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종합반을 운영해 소통하고 있다"며 "연내 (정책 중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