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스타이펜드'·'mRNA 백신 개발' 등 6개 과학기술 사업 예타 면제

▲류광준 본부장이 7월 25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과기혁신본부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은주 기자 letswin@)

정부가 이공계 대학원생의 생활 보장을 위해 연구 생활장려금을 지급하는 '이공계 대학원생 스타이펜드 지원'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개의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사업과 2개의 우수 과학기술 인재 육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4년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5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제도를 폐지하며 ‘대형 연구개발(R&D)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예타 폐지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글로벌 기술 경쟁에 적시에 대응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성이 높은 사업들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 이전까지는 예타 면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예타가 면제된 사업으로는 '팬데믹 대비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 지원'이 있다. mRNA 기술을 활용한 백신 신속개발 플랫폼을 만들어 미래 팬데믹 위기 시 100~200일 내 초고속 백신 개발 체계를 갖추는 사업이다.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양자센싱 각 분야별 임무지향형 전략과제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국가전략기술 10대 플래그십 프로젝트 중 하나로, 8년 내 국제적 선도 수준의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양자과학기술 분야의 기술력 제고, 국가안보 강화,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받아 예타가 면제됐다.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는 향후 10년 전후 신시장을 형성할 10대 판기술 과제를 공모해 기술개발, 상용화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세계 최초 기술 및 제품, 서비스 개발로 산업의 판도 재편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사업은 기업 간 협력 및 혁신 역량 강화 기술개발을 지원해 지역 선도기업을 키운다. 지역의 경제 활력 제고와 지역별 주력 산업 성장을 위해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은 국가 R&D, 민간 R&D 등 연구 활동 중인 이공계 대학원생의 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한다. 이공계 연구인력의 전략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국내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해 국가 정책적으로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연구인력확보가 시급함을 인정받아 예타가 면제됐다.

'광주과학기술원 부설 AI 과학영재학교 신설' 사업은 광주과학기술원 인근 광주 첨단 3지구 내에 차세대 AI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하는 사업이다. 2027년 개교를 목표로 한다.

예타가 면제된 6개 사업은 향후 약 4개월 동안 예타에 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총사업비 등을 확정받을 예정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폐지를 추진하는 동시에 과도기간에는 예타 면제와 신속조사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어지는 적정성 검토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해 국가적으로 시급한 기술개발이 적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