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트럼프 면죄부' 기밀 유출 소송 기각에 항소

입력 2024-08-27 08: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무장관 특검 임명은 적법한 절차
기각한 캐넌 판사는 트럼프 측근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있는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베드민스터/AP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있는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베드민스터/AP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공화당 대통령 선거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기밀문서 유출 및 불법 보관 혐의 소송의 기각 결정에 항소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잭 스미스 특검은 이날 연방 항소법원에 ‘스미스 특검이 적법하지 않게 임명됐으며, 사건을 이끌 권한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된 트럼프 전 대통령 기밀문서 유출 소송을 되살려달라며 항소를 신청했다.

특검은 법무장관의 특검 임명은 적법하며, 지방법원의 판결은 법무장관의 특검 임명의 오랜 역사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임명된 플로리다주 남부법원의 에일린 캐넌 연방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특별기밀 문서 소송을 기각했다. 트럼프가 임기 중 취득한 국방 관련 기밀문서를 퇴임 후 자택에 유출에 불법으로 보관한 혐의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다. 미 법무부는 해당 판결 직후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캐넌 판사는 이 사건을 수사한 스미스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상원이 인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난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캐넌은 이전에도 트럼프를 옹호하는 판결을 내린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두 4개의 형사 기소에 휘말린 상태다. 이 중 한 건에서 소송 기각을 받아낸 것을 두고 당시 언론에서는 '블록버스터급 승리'라며 일부 면죄부를 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486,000
    • +2.83%
    • 이더리움
    • 2,848,000
    • +1.93%
    • 비트코인 캐시
    • 491,600
    • +1.44%
    • 리플
    • 3,593
    • +5.89%
    • 솔라나
    • 198,100
    • +7.26%
    • 에이다
    • 1,102
    • +5.05%
    • 이오스
    • 740
    • -0.13%
    • 트론
    • 328
    • -1.5%
    • 스텔라루멘
    • 409
    • +0.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810
    • +0.44%
    • 체인링크
    • 20,700
    • +5.18%
    • 샌드박스
    • 419
    • +2.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