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내년 유학생 27만 명으로 제한 계획…대학가 반발

주택 공급, 불법 이민자 문제 해소 목적
대학가 “대규모 일자리 감소, 경제적 손실”

▲호주국립대에서 2022년 9월 3일 학생들이 액체질소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있다. 캔버라/신화뉴시스

호주가 내년 유학생 수를 대폭 제한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이민 단속 일환으로 내년 유학생 수를 27만 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안이 마련되는 대로 의회로 보내 승인받을 예정이다.

제이슨 클레어 호주 교육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공립대 신규 유학생을 14만5000명으로, 기술 교육 부문 신규 유학생을 9만5000명으로 제한할 것”이라며 “사립대와 비대학 고등교육기관 유학생은 3만 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내년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은 15% 증가하고 직업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은 20%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이 유학생 수를 제한하기로 한 것은 코로나19 이후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 유학생 신분으로 들어와 불법 노동자 문제와 주택 부족 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만 약 57만7000건의 유학생 비자가 발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유학을 비롯한 이민에 대한 호주 시민들의 좋지 않은 시선도 영향을 미쳤다. 여론조사 기관 에센셜이 전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호주에서 이민에 대한 지지율은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응답자 42%는 이민이 국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늘어난 유학생은 주택난과 임대료 급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려와 맞물리면서 중도좌파 노동당 정부에 정치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지난해 유학생이 호주 경제에 기여한 경제적 가치는 480억 호주달러(약 43조 원)로 추산됐다. 전체 수출액의 약 7%에 해당하는 규모로, 호주가 수출한 서비스 중 단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곳곳에서 유학생 이민보다 부동산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칼을 빼든 것이다.

반면 유학생이 고객이나 다름없는 대학과 교육업계는 유학생 상한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자신들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압박을 낮추기 위해 핵심 산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39개 대학을 대표하는 호주대학연합의 루크 쉬히 최고경영자(CEO)는 이달 초 의회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상한으로 인해 1만4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호주 경제에 최대 43억 호주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클레어 장관은 “유학생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건 변하지 않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것(상한)이 교육을 파괴하고 있다는 인식을 만드는 것은 절대적이고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를 위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확실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