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28일 본회의 처리

입력 2024-08-27 14:32

서이원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23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구하라법을 의결했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에는 양육 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대표적 민생 법안으로 꼽히는 구하라법과 범죄피해자보호법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 및 처리된 후 28일 본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관련 뉴스

#구하라법 #법사위 #법안소위 #범죄피해자보호법 #본회의

서이원 기자의 주요 뉴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3월 3일까지… 온라인 채널 구독 및 지면 구독 프로모션 동시 실시추첨 통해 스타벅스 쿠폰 증정 및 1년 구독료 4만 원 할인 혜택 제공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2026년 새해를 맞아 독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한 풍성한 경품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투데이는 지난달 28일부터 3월 3일까지 온·오프라인 독자를 아우르는 ‘2026 새해맞이 다
신동빈 롯데회장, '첫 금메달' 최가온에 축하 선물 [2026 동계 올림픽]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 첫 금메달을 획득한 최가온(세화여고)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최가온은 본인 SNS에 신 회장으로부터 받은 화환과 선물 사진을 공개했다. 화환에는 '축하드립니다,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이라고 적혀 있다. 학창 시절 스키 선수였던
경기 포천 산란계 농장서 38만 마리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경기 포천시 산란계 농장(38만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중수본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포천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은 2021년 2월 이후 5년 만이다. 이번 동절기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건수는 44건
“다시 일상으로” 귀경길 기름값 가장 싼 주유소는?

설 연휴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짧은 연휴 기간 탓에 설 당일부터 귀경길 정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고속도로별 저렴한 주유소 정보를 알아두면 기름값 부담을 덜 수 있다. 1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1688.41원, 경유 가격은 1587.55원이다. 전국에서
애플, 영상 팟캐스트 도입…유튜브·넷플릭스와 경쟁 본격화

애플이 ‘보는 팟캐스트’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16일(현지시간) 미국 CNBC에 따르면 애플은 올해 봄 자사 팟캐스트 애플리케이션(앱)에 통합 영상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팟캐스트는 애플의 휴대용 음향기기 아이팟(iPod)의 ‘팟’(pod)과 방송을 뜻하는 ‘브로드캐스트’(broadcast)를 결합한 용어로, 구독형 인터넷 오디오 콘텐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한화자산운용은 16일 개인 투자자의 ‘용돈 투자’ 전략으로 인공지능(AI) 메모리 성장에 투자하는 ‘PLUS 글로벌HBM반도체 ETF’와 달러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PLUS 미국고배당주액티브 ETF’를 추천했다. 성장성과 배당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조합이라는 설명이다. 먼저 ‘PLUS 글로벌HBM반도체 ETF’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등 글로벌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전기차·SUV·픽업까지 전 세그먼트 출격 중국 전기차 가세로 경쟁 격화 소비자 선택지 대폭 확대 올해 국내 완성차 시장에 소형 전기차부터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까지 이른바 ‘신차 대전’이 펼쳐진다. 국산 브랜드는 세그먼트별 주력 모델을 전면에 내세우고, 수입 브랜드는 전동화 라인업 확대로 시장 공략에 나서면서 소비자 선택 폭을
세뱃돈으로 시작하는 경제교육…우리 아이 첫 금융상품은?

뉴스를 포함해 이메일과 SNS 등에서는 고수익과 노후를 대비한 새로운 금융상품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쏟아집니다. 하지만 금융상품들이 까다로운 우대 조건이나 파생 상품화되면서 복잡해진 수익구조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알리는 ‘파수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이투데이는 ‘금상소(금융상품소개서)’를 통해 철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