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한목소리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는 최근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법 개정 등으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복지위 여야 간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문제의 심각성을 강력히 경고하고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했다. 기자회견에는 복지위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했다.

최근 지인이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자의 사진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 음란물이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한 대학에서 지인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데 이어 비슷한 종류의 허위 영상물을 유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단체 대화방이 대규모로 발견됐다.

이 위원장은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물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수천 명이 참여하는 대화방에서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여 배포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피해자 수도 급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여가위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딥페이크 문제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법과 명예훼손 법률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피해자가 여성이나 미성년자인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우리는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여성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피해자들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해 딥페이크 피해 신고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자들이 즉각적인 법적,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여가위는 다음 주 긴급 현안 질의를 열어 범정부 차원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당은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처벌할 수 있도록 미흡한 현행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평범한 사진을 합성해서 음란물로 만드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대학생뿐 아니라 초·중·고등학생, 교사, 군인까지 그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돼 있다”며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피해 학교 명단을 만드는 지경인데 초중고, 대학교까지 200여곳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당국은 그동안 뭘 했는지 묻고 싶다. 김건희 여사를 지키려는 노력의 10분의 1만이라도 국민을 위해 힘을 썼다면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난 2월 이후 장관 공백 상태인 여성가족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있는 것 아닐까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면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나서겠다”며 “딥페이크 성범죄자들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받을 수 있도록 미흡한 현행법을 개정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