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예산 14.8조…홍수취약 하천 중점 정비·전기차 스마트충전기 4배↑[2025년 예산]

총지출 3.3%↑…물관리 6.4조·탄소 4.7조·녹색 1조
승격하천 정비 예산 419%↑…집중호우 및 홍수 대비
전기차 안전기능 탑재 여부 따라 보조금 차등 지급

▲서울에 올해 첫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된 7월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일대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45분 서울 전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지면서 시내 29개 하천 출입이 통제됐고,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수락지하차도~성수 JC), 증산교 하부, 가람길 등 도로 3곳과 주차장 4곳이 통제됐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이 14조8262억 원으로 편성됐다. 기후위기에 대비한 물관리·탄소중립·녹색산업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 것이 특징이다. 국가하천 정비 등 홍수대응 투자를 대폭 강화했고,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약 4배 확충하기로 했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기금의 총지출은 올해(14조3493억 원) 대비 3.3% 증가한 14조8262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은 8443억 원으로 올해보다 6.1% 증가했다. 환경부의 총지출 증가율 3.3%는 '긴축 예산'으로 평가받는 전체 정부 예산안 증가율(3.2%)보다 0.1%포인트(p) 높다.

먼저 집중호우 등 기후 재난에 대비해 물관리 예산을 6조4135억 원으로 올해 대비 5.7% 증액했다. 홍수에 취약한 승격하천(지방하천→국가하천) 정비에 올해보다 419.4% 증액한 535억 원을 투입한다.

배수영향구간(국가하천-지방하천 합류부) 정비 대상은 신규 20개소에서 40개소(신규 20개소 포함)로 확대하고, 목감천·굴포천 등 홍수 취약 도심지역 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하천사업 등도 중점 정비한다. 배수영향구간 정비(688억 원)와 대규모 하천사업(1070억 원)은 각각 올해보다 87.1%·82.3% 증액됐다.

인공지능(AI) 홍수예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수위관측소는 올해 조기 구축(29년까지 목표인 258곳에 설치)하고 실시간 유량 측정을 위해 자동유량측정시설 운영을 올해 86개에서 176개로 2배 이상 확대한다. 유량측정시설 확대 예산은 올해보다 361.9% 증액된 366억 원이다. 도시침수 주요 대응시설인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는 올해보다 26.9% 오른 1조6264억 원이 투입된다.

▲2025년 환경부 예산안 주요 내용. (환경부)

수질오염 대응을 위해 노후상수도 신규 50개 정비, 단선관로 복선화 등 물공급 인프라 투자도 확대한다. 녹조제거선을 16대에서 23대로 확충하고 광역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예산을 확대한다. 도서·내륙 지역에 지하수저류댐 5개소를 신규 착공해 물공급 취약지역의 물 부족 해소를 위한 대체 수자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등 산업폐수 관리·수질오염사고 예방 예산은 올해 1470억 원에서 2819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증액했다.

탄소중립 예산은 올해보다 4.7% 오른 4조7198억 원, 녹색산업·금융 예산은 20.9% 증가한 1조27억 원 규모다. 우선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위한 녹색전환보증 신설 예산으로 1400억 원을 투입한다. 기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운영한 기후대응보증 예산을 환경부로 일원화했다. 녹색전환보증을 통해 1조5000억 원 규모의 녹색전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매립가스·바이오가스 발전 분야 등 녹색산업 해외진출 지원펀드는 올해 3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2배 확대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이자비용 지원도 기존 0.4%에서 1.0%로 확대한다.

성장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에 대한 연간 최대 3억 원 규모의 녹색 신산업 지원을 기존 10개사에서 50개사로 확대하고, 사용후 배터리 안전관리 및 재제조 유통순환 연구개발(R&D)도 신규 추진한다.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등을 위한 무공해(전기·수소)차 전환 예산은 올해보다 4.5% 증액된 3조1915억 원이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성 제고를 위해 배터리 상태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2만3000기에서 9만5000기로 4.1배 늘리고 완속 일반 충전기 구축 사업은 종료하기로 했다. 설치된 지 5년 이상 된 일반형 완속충전기는 순차적으로 교체를 추진한다.

2030년 450만 대(누적) 보급 목표에 따라 무공해차 보급물량을 34만1000대에서 35만2000대(전기차 33만9000대·수소차 1만3000대)로 확대한다. 전기차 보조단가는 승용차 400만 원에서 300만 원, 화물차 1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각각 축소하되 배터리 안전관리 기능 탑재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탄소중립 전환도 지원한다.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준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컨설팅 대상을 60개사에서 100개사로 늘린다. 개도국 탄소중립을 지원하면서 우리 녹색산업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로 활용할 '그린ODA(공적개발원조)'는 11개에서 12개로 확대한다.

대국민 환경서비스도 제고한다. 수급자·차상위 중 환경성 질환을 앓는 어린이·임산부 등 민감·취약계층 1만 명을 대상으로 연 10만 원 한도 환경보건이용권 서비스(진료지원 등)를 신규 도입한다.

생태적 가치가 높지만 훼손된 지역을 체계적으로 복원하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신규 1개소 추진한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예산으로 2352억 원, 다회용기 지원 확대에 114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기후위기에 국민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산업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사업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