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덮친 ‘딥페이크 성범죄’ 공포…수사의뢰 179건, 교육부 긴급 TF 운영

(게티이미지뱅크)

불특정 다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허위합성물)' 성범죄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전국 학교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교육부는 피해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학생·교원들의 불안감 해소와 보호를 위해 피해 현황조사 및 긴급 전담조직(TF) 운영 등 신속한 지원에 나섰다.

28일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딥페이크 관련 피해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날 기준 학생 186건과 교원 10건 등 총 196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79건은 수사당국에 수사의뢰를 했다.

앞서 교육부는 26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딥페이크 피·가해 현황을 파악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 학교 현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가칭)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분야별 6개 팀(7개과)으로 이뤄진 상황반을 운영한다. 이외에도 △학교 딥페이크 관련 사안을 매주 1회 조사 △학생‧교원 피해 사안처리 △학생‧교원 심리지원, △학교 예방교육‧인식개선 △디지털 윤리 및 책임성 강화 등 분야별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사안이 발생할 경우 대처할 수 있는 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 신고체계도 명확히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및 신고전화번호 등을 지속해서 학교 현장에 알려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도 딥페이크 등 신종 학교폭력 유형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향후 교육부는 관계부처 협의,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실천방안을 도출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후속조치를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올바른 활용을 위해 공익캠페인, 예방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사실로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간접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도 함께 돕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