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교실 덮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200건 육박…교육부 긴급 TF 운영

尹, 전날 국무회의 관계부처 강력 대응 지시
여가부·과기부, 영상삭제 지원 현장 합동점검
딥페이크 기반 범죄 연구…연내 개선방안 마련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허위합성물(딥페이크) 피해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학생·교원들의 불안감 해소와 보호를 위해 피해 현황 조사 및 긴급 전담조직(TF)을 운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딥페이크(허위합성물)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교육 현장까지 확산하자 정부가 이에 대응하는 긴급 전담조직(TF)을 구성하기로 했다. 올해 학생과 교사의 딥페이크 피해 건수는 200건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여성가족부도 딥페이크 사태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올해 학생-교사 딥페이크 179건 수사의뢰…교육부, 전담조직 운영

28일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전날 기준 올해 1월부터 총 196건의 딥페이크 범죄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례가 186건이며 나머지는 교원 대상이다. 179건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가 의뢰된 상태다.

전국적으로 피해가 확산하면서 교육부도 강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 조직 TF(가칭)’를 구성한다. 해당 팀은 분야별 6개 팀으로 나눠 학교 딥페이크 관련 사안을 매주 조사하고, 학생과 교원에 피해 사안처리 및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학교를 대상으로는 예방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학생들 사이 딥페이크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딥페이크 범죄가 발생할 경우 대응하는 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 신고체계를 홍보한다. 또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및 신고 전화번호를 학교 현장에 지속적으로 알린다.

TF는 이와 함께 학생·교원 피해 사안 처리, 학생·교원 심리 지원도 맡는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딥페이크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지원하고, 피해로 충격이 큰 위기 학생에게는 외부 전문기관을 연계해주고, 정신건강 관련 진료·치료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30일에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긴급회의를 열고, 다음 달 중 여가부, 과기정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전문가·유관기관·시도교육청 자문단을 구성해 다음 달부터 운영하고, 10월 중으로 '교육 분야 딥페이크 대응 후속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사실로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직접 피해자뿐 아니라 간접 피해자의 회복도 함께 돕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여가부, 딥페이크 사태 대응 협력

여가부와 과기정통부도 이날 피해 영상 삭제 현장을 방문해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날 오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폈다.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과 피해촬영물에 대한 삭제를 지원하고, 수사 및 무료법률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두 차관은 센터의 삭제지원시스템 운영 현황 등을 청취했다. 이후 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를 탐지하고, 사진 한 장으로도 허위영상물을 추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양 부처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딥페이크 영상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으며, 이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은 5월에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범부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에 포함된 핵심 정책 과제 중 하나로 부처 간 협업을 이어왔다.

실제 여가부와 과기정통부는 7월부터 합동으로 ‘딥페이크 기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및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업해왔다. 정책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올해까지 딥페이크 발전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 정비 방향과 딥페이크 성적합성물 탐지시스템 구축방안 등을 도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