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투입' 뉴:빌리지, 낙후 빌라촌 살릴 묘책 될까

▲뉴빌리지 사업 구상안(예시)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낙후된 빌라촌의 주거 환경을 아파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뉴:빌리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높은 분담금과 낮은 사업성으로 그 동안 정비사업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낙후 단독주택ㆍ빌라촌의 주거 환경을 전면 재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중으로 뉴:빌리지 선도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연내 30곳의 선도사업 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뉴:빌리지는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됐으나 재개발ㆍ재건축은 저층 단독·빌라촌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낙후된 주거공간과 부족한 주차공간, 좁은 도로 등을 중점적으로 개선한다. 높이 규제를 받는 고도제한지구나 문화재 근처에 위치해 개발이 극히 제한됐던 지역도 선정 대상이다.

뉴:빌리지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뿐 아니라 헬스장, 도서관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지역당 최대 국비 150억 원을 지원한다. 인근 재개발ㆍ재건축 주택정비사업 구역과 이이 같은 공동이용시설 건립을 연계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추가 국비지원도 받을 수 있다.

노후 주거지를 신축 단독·다세대·연립주택으로 다시 지으면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해준다. 예컨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지역에서 뉴:빌리지를 추진하면 용적률이 법정 상한(200%)의 1.2배인 240%까지 올라간다는 의미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저금리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 규모가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금리 2.2%)로 늘어난다. 다세대 주택 건축 시 가구당 융자한도도 7억5000만 원(금리 3.2%)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저층 빌라촌을 아파트 단독ㆍ다세대ㆍ연립주택으로 짓는 사업이다 보니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축매입임대 연계다. LH는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까지 신축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11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뉴빌리지와 LH의 신축매입임대가 상호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LH는 인프라나 편의시설이 다수 확충된 신축 매입임대 물량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고, LH의 매입이 보장된다면 미분양 우려 또한 없기에 사업 참여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란 생각에서다. 뉴:빌리지 선도지구 선정 시 LH 신축매입임대 대상지로 선정됐거나 심사를 받는 중이라면 가점을 부여한다.

▲뉴:빌리지 인포그래픽.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아직 LH와의 협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긴밀한 논의를 진행 중이긴 하나 목표치 등을 설정하진 않았다”며 “기존에 신축 매입임대 대상지로 선정된 곳들은 모두 뉴:빌리지 사업 대상지로 검토하기 위해 조건 부합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자체 사업인 ‘휴먼타운 2.0 사업‘과도 협업한다. 휴먼타운 2.0 또한 노후 저층 주거지임에도 각종 규제가 적용됐던 비아파트 재개발을 지원하는 제도다. 예산 지원 규모나 용적률 지원 예산을 지원하는 규모는 상이하지만 제도 취지는 유사하다.

국토부는 휴먼타운 2.0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또한 뉴:빌리지 사업지구로의 편입을 고려하기로 했다.

한국부동산원과 HUG도 팔을 걷어붙인다. 부동산원은 기본설계와 사업성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이 포함된 ‘주택정비사업 밀착 지원’을 제공한다. HUG는 각 지자체의 정비사업 관련 계획 수립과 관리 지원 등을 실시한다.

건설업계에선 뉴:빌리지 사업에 부족한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ㆍ정비와 관련된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한다는 데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한다.

이승우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건축과 재개발 등 기존 도심 정비 정책들은 민간 사업성에 기반을 두고 있어 수도권 외 다수의 지방 도시들은 사업성이 떨어져 주거지 정비가 쉽지 않았다”며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 주거지역의 정비를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낮은 사업성이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 인식이나 선호도가 확연하게 아파트로 쏠린 상황에서 공공의 인위적 개입이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불투명하다”며 “비아파트의 경우 다주택자 규제의 완화 정도에 따라 수요가 자생적으로 움직이기에 시장에 맡기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