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 침투한 딥페이크 범죄, 발본색원이 답이다

교육부가 어제 ‘학교 딥페이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긴급 구성했다. TF는 매주 학교 딥페이크 사안을 조사하고, 수사당국 등과 공조·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학생들에게 사이버 공간에 관한 예방 교육을 실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거쳐 10월 중 교육 분야 딥페이크 대응 후속 조치도 나온다고 한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인 ‘딥러닝’과 ‘가짜(fake)’의 합성어다. 지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 사진을 조작한 허위영상물 기반의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메신저가 온상이 되고 있다.

교육당국의 비상 대응은 각급 학교까지 번진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세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준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그제까지 전국 학교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피해 건수는 196건(수사 의뢰 179건)이다. 학생 피해가 186건, 교원이 10건이다.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인격 형성기인 10대의 범행이 피해 사례와 더불어 늘고 있는 것이 특히 우려스럽다. 경찰청에 따르면 허위영상물 등 범죄 관련 발생 건수는 2021년 156건에서 2023년 180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7월 말까지 297건으로 증가 속도가 빨라졌다. 10대 비중은 2021년 65.4%에서 2023년 75.8%로 커졌다. 올해 1∼7월에도 73.6%로 70%를 웃돌고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25일까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 지원을 요청한 781명 중 288명(36.9%)이 10대 이하다. 2022년 64명에서 2년 만에 4.5배 증가했다.

딥페이크 제작·유통은 쉽고 단속은 어렵다. 그 누구든 자기도 모르는 새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구조다. 범죄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도 태부족이다. 대학생, 군인, 교사, 초중고생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공유 대화방이 넘쳐난다고 한다. 이런 유형의 성범죄는 반영구적 피해를 낳게 마련이다.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독초 뽑듯 뿌리 뽑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딥페이크 영상물은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국회도 관련 법률 개정안을 쏟아내고 있다. 말 잔치에 그치면 안 된다.

법원은 어제 서울대 동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배포한 사건(서울대 딥페이크) 공범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정도에 그치던 과거보다 무거운 처벌이지만 피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허위영상물을 유포했을 경우 최대 2년 6개월 징역형에 그치는 양형기준부터 강화할 일이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교실까지 침투한 것은 2019년 버닝썬, 2020년 N번방 사태를 겪은 후에도 정부, 국회 대처가 안일했다는 방증이다. 중국에선 돈을 받고 딥페이크 음란 사진·영상을 제작하거나 교육하는 지하 플랫폼이 일종의 산업망처럼 형성됐다고 한다. 우리 미래 풍속도를 보여주는 예고편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나. 발본색원의 각오로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