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딥페이크’ 긴급 대책회의...한동훈 “집중 해결해야”

추경호 “당정이 신속하게 근절에 앞장서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운데)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당정 회의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최근 청소년까지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 드러나고 있어 많은 국민들에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 문제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관련 부처들의 긴급 현안 보고 형식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과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다.

한 대표는 “오늘 긴급보고는 유관 부처들로부터 현안과 대응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며 “21대 국회에서도 AI 기본법이나 성폭력 범죄 특례법 등 딥페이크 기술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는 것도 인간”이라며 “사회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께 관심을 갖고 움직이면 이런 악성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회의에 참석한 추경호 원내대표도 “텔레그램 기반으로 불법 합성 음란물을 제작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10대 미성년자 비중이 높다는 사실에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이어 “당정이 함께 신속하게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며 “신속 수사가 이뤄지고 더 이상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대응력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미 6월에 당론으로 제출한 AI 기본법 등에 생성형 AI 서비스에 사전고지 및 워터마크라는 기본규제 준수를 요구하는 사안이 포함됐다”며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된다면 사업자 대상 워터마크 부착 규제로 AI 신뢰 기반 조성이 가능하고 악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개별법 차원에서 보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27일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은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같은 날 한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AI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책의 미비는 신속히 보완돼야 한다”며 당 차원의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회·교육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과 이호영 경찰청 차장, 교육부·법무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