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법 뇌관 부상...與 "현금살포" 野 "추석 전 의결"

▲추경호(왼쪽 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 열린 의장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놓고 여야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현금살포법'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추석 전 지역화폐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의무화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을 두고 "현금살포법 시즌 2"라며 "지역화폐든, 상품권이든, 본질은 결국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직격했다.

추 원내대표는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한데 선심성 빚 잔치로 나라의 재정 곳간만 축난다"며 "인쇄비, 수수료 등 지역화폐 발행에 수반되는 행정비용 낭비도 상당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의 지역화폐 사업조차 의문투성이인데, 그 모델을 전국 지방정부에 확산시키라고 권고할 수 있겠나"라며 "지역화폐는 각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별적으로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지, 국비를 선제적으로 의무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분권 원리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 최대·최고의 지상과제는 죽어가는 민생을 살리는 것"이라며 "지역화폐 개정안을 당론법안으로 추진해 소비를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해 내수경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도 전날(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화폐는 소비 진작 효과와 국민들의 소득 지원 효과가 있다"며 "민주당이 지역화폐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내수경기 침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국민의힘과 대통령은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을 반대하고 거부했다"며 "말로만 '민생, 민생' 하면서 정작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민주당이 낸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반대하는 것은 표리부동이고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에는 여야가 없다. 다음 재의결 때는 민생을 책임져야 할 집권여당답게 반드시 찬성 의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추석 전 지역화폐 개정안을 의결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을 상임위원회를 거쳐 추석 전에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역화폐 개정안은 6월 박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년 단위로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1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으나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이 법안을 기초해 입법을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