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급감…하나원 집단교육 방식 바꿔 예산 효율성 제고해야"

KDI '북한경제리뷰 8월호'
탈북민, 年 2~3000명서 100명 수준 감소
"하나원 경평 통한 새 정착체계 구축 필요"
"실거주 탈북민 3만명…사망자 등 제외해야"

▲사진공동취재단 = 북한 이탈주민들의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통일부 소속기관인 하나원이 개원 24주년을 맞은 가운데 하나원 내 위치한 직업 교육관에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2023.07.10. (뉴시스)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증가세가 최근 크게 둔화한 가운데 국내 입국 초기 단계 탈북민을 한 데 모아 3개월 간 교육시키는 통일부 산하 하나원 등 기존 정착 체계를 개편해 예산 효율성을 제고하고 각 주민 특성별로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북한경제리뷰 8월호'에 따르면 김영수 북한연구소 소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현안 진단과 개선 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소장은 "탈북 입국자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안성과 화천의 하나원을 지금처럼 운영하는 것은 예산 집행 효율성 측면에서도 설득력이 없다"며 "개인차가 현격한 북한이탈주민을 집단 교육하는 하나원 방식을 재평가하자"고 밝혔다.

그는 "가급 보안 대상인 북한이탈주민 적응 교육을 초기 정착단계에서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과제를 하나원 및 하나재단 경영평가를 통해 진단 후 새로운 정착지원 운영체계를 구축할 시기"라며 "각 특성과 스펙 분류 후 지금보다 더 작은 그룹으로 분리해 정착 특성화 교육을 진행하는 새 방안을 제시한다"고 했다.

김 소장에 따르면 2003~2011년 연간 2000~3000명 수준이던 탈북민은 2012년 이후 연평균 1300명대로 급감했고 2021년 63명, 2022년 67명, 2023년 197명, 올해 105명(6월 말 기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통일부가 발표한 탈북민 수는 3만4078명이다. 같은 기준으로 10년 이상 국내 거주한 탈북민 비율은 72.0%, 5년 미만 거주자는 8.1% 수준이다.

김 소장은 "입국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 하나원 운영의 비경제성 논의가 가시화하고 있다"며 "남성 북한이탈주민 정착교육 시설인 화천 제2하나원의 경우 피교육생보다 담당 공직인력이 더 많은 양상이 나타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잉여 운영인력과 예산을 문제 삼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했다.

탈북민 급감은 △탈북 단속 강화 △탈북용인 처벌 강화 △탈북 제반 비용 증가 △중국 단속 강화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전과 비슷한 규모의 탈북민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관련 정착교육시설의 획기적인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통일부의 탈북민 통계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김 소장은 "지난해 12월 말 북한이탈주민 수를 3만4078명으로 통일부는 발표하고 있지만 사망자, 거주불명자, 이민자 등을 제외하고 실제 생존하고 있는 대한민국 거주자는 3만866명"이라며 "왜 생존하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해 통계 수치를 발표하는지 명확한 답변을 들은 바 없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3월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회의에서 왜 사망한 숫자까지 총수에 포함하냐고 통일부 장관에게 질문했지만 답변은 다음으로 미뤄졌고 장관도 바꼈다"며 "향후 대한민국 거주 5년 이하, 10년 이하 몇 명으로 발표하고 정착 생활이 10년 넘은 입국자는 북한이탈주민 숫자에서 제외하는 통계도 함께 발표해달라"고 강조했다.

과거와 달리 탈북민 1·2호 등 산술적 규모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만큼 각 탈북민의 특성을 엿볼 수 있는 인구학적 통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 김 소장의 주장이다. 그는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통계 등 정책 관련 대상 통계조차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조정 방안 및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중앙·지역 연계망 구축 및 지역사회 인식 개선 △고령화 대책 △위기 대상자 발굴을 위한 지역사회 관계망 구축 △정신건강 지원제도 활성화 △전담 인력 전문성 강화 △탈북민 장애인 돌봄시스템 구축 등을 정착지원 체계 주요 개선 방향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