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8년 공공기관 부채비율 올해보다 16.8%p 낮춘다

2일 '2024~2028년 공공기관 재무관리계획' 국회 제출

(이투데이DB)

정부가 35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을 올해 207.3%에서 2028년 190.5%로 16.8%포인트(p) 낮춘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국정과제 추진·대국민 서비스 확대 등 공공기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투자 이행과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안정화 등 재정 건전성 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립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주택·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정책금융 확대 등의 영향으로 자산·부채 모두 증가해 2028년 자산 1212조4000억 원, 부채 795조1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각각 올해 대비 171조9000억 원, 93조1000억 원 증가한 수치다.

부채 비율은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 재정 건전화 추진 등으로 점진적으로 하락해 2028년 190.5%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는 올해 대비 16.8%p 낮아진 것이다.

이번 계획에는 공공기관의 부채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수립한 재정 건전화 계획(42조2000억 원)에 기관의 추가 자구 노력 15조1000억 원을 더한 총 57조3000억 원 규모의 재정 건전화 노력을 반영했다.

또한, 지난해 공공기관의 부채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수립한 재정 건전화 계획에 기관의 추가 자구노력(15조1000억 원)을 더해 총 57조3000억 원 규모의 재정 건전화 노력도 반영됐다.

기재부는 "앞으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이행 노력에 대한 평가 강화, 재정건전화계획 이행실적 점검·평가 등을 통해 공공기관 부채가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재무구조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