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너머] ‘유예는 필요악‘ 잊지 말아야

‘상환유예.’ 2020년부터 ‘만기연장’과 한 세트로 익숙하게 들려온 대출 지원책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원금+이자(원리금)’ 갚는 것을 미뤄주는 것이다. 이후 서민금융대출을 받은 개인채무자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정부가 몇 년간 ‘인공호흡기’를 달아줬지만 빚을 못 갚은 개인사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출 상환을 늦추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조치임은 분명하다. 코로나19 등 사회재난,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등 시장 상황 악화로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공공부문의 역할이다. 공공성을 지닌 은행권과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 등 민간금융사 역시 저신용·저소득자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각종 재난 등이 발생할 때마다 금융사들이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등 채무조정 방안을 발표하는 이유다.

주의해야 할 점은 유예가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는 지속가능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오랜 기간 빚을 갚지 않은 차주의 상환 부담은 누적돼 그 규모가 커진다.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소액생계비대출,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의 연체율과 대위변제율이 이를 방증한다.

민간·공공 금융기관의 부실 발생 가능성도 높아진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등 9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부채 총액은 211조47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2% 늘어났다.

민간 금융사의 경우, 수익성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취약계층 지원이 위축될 수 있다. 최근 서금원이 햇살론15의 상환유예 실행률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서면서 은행권에 협조를 요청하자 “내년에 시장 상황을 보고 참여하겠다”며 난색을 표한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환 유예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근본적인 해답이 아님을 확실히 해야 한다. ‘버티면 정부가 봐준다’는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비치면 취약차주의 재기에 오히려 방해요소가 된다. 이들의 상환능력이 떨어지면 금융사가 대출 문을 좁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상환유예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기간 추가로 보증부 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게 하는 등의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정책금융 분야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하는 얘기가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금융의 확대는 그다지 달가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특히 부실을 뒤로 미루는 상환유예·만기연장은 없는 쪽이 바람직한 ‘필요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